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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최저임금제 전 세계에 없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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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종별 차등 없는 최저임금제 도입한 곳은 한국뿐?
최근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합의점을 찾는 데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용구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처럼 지역 및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보고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총 19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대만, 독일, 러시아, 영국, 체코, 프랑스, 터키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 중 그리스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는 없었죠.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를 지역이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웃나라인 일본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됐죠. 또 영국과 프랑스는 최저임금제를 청소년층에 대해선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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