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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6일 - 오후 12:59
대학 축제, 술 못 마시나요??
이 달 초 각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공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대학에서 이를 방지해달라는 것인데요.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학내 회의 끝에 '술 없는 축제'로 전환한 학교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 축제에서 술을 못 마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즉 ‘판매’가 문제 되는 것일 뿐, 소비가 문제 되지는 않는 것인데요.
실제로 대학 주점 테이블에는 빈 술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미리 접한 학생들이 외부 업체에서 술을 구매해 온 것인데요.
‘술 없는 축제’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술이 없는 축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문화가 대학 축제 분위기를 흐리므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나온 해당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갑작스럽게 도입된 술 없는 축제가 대학 축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