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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1일 - 오전 8:00
제주도 예멘인들, 난민으로 받아들여질까?
제주도에 유입되는 예멘 난민 수의 증가로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2015년 0명에서 2018년 519명(5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2012년 제정된 난민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 달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이 기간 동안의 난민의 조기 취업을 적극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14일 취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은 향후 난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중 실제로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난민 인정률은 각 심사단계별(총 2차의 심사단계) 0.5% 미만이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과 난민을 보호하는 것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외적 정치적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비자 없는 예멘인들의 제주도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 등으로 난민 신청을 바라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직 난민에 대한 제도 및 실질적 방안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변화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