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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소통한다던 정부, 난민대책에 이어 먹방규제까지 ‘마이 웨이’

'국민 소통' 강조하는 정부, 구체적 결과물 내놓을 때

(이미지=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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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정부는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대책은 발표 후 때 아닌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만대책에는 △폭식 조장 미디어·광고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식품 광고 및 판매 제한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논란의 불씨는 ‘먹방(시식 방송)’ 규제안에서 비롯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책을 내놓은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혼밥족(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먹방을 규제한다는 소식에 네티즌과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네티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별걸 다 규제하네” “먹을 거 많이 봐서 살찌는 거면 출산문제는 전 국민한테 야동 보여줘서 해결해야겠네”와 같은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냈다.

‘본말전도’된 먹방 규제…”현실 아나 모르나” 

먹방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밴쯔’는 인스타그램에 ‘먹방의 좋은 예’라는 제목과 함께 다이렉트 메시지 캡쳐 화면을 첨부해 소개했다. 사진 속 자신을 간호사라고 소개한 인물은 “항암치료, 수술 등 다양한 이유로 오랫동안 금식해온 환자들이 밴쯔의 먹방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다.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이번 먹방 규제를 두고 ‘본말’이 전도됐다고 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규제 여부를 떠나 발상 만으로도 공무원사회가 여전히 ‘규제만능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셈”이라고 자조했다.

문재인(왼쪽 세번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 소통 결과 구체적 결과물 보여줄 때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을 방문해 시민들로부터 국민의 고충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렵더라도 힘을 더 내달라.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로 이름 붙은 이날 각계 시민들과의 만남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행사를 두고 ‘연출됐다’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의도적인 흠집내기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진짜 소통을 원하면 쑈하지 말고 반대의견 내는 국민들을 만나라” “예전 같으면 이런 기사에 대부분 좋아요를 눌렀겠지만 지금은 화나요가 많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이벤트식 정치는 효과가 없고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 눈 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호프 미팅에 참여한 이들은 자신들이 낸 목소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응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과거부터 시장 가서 순대 먹는 정치인들의 결과물 없는 서민 코스프레에 국민들은 수없이 실망했기 때문에 소통을 중시한다는 이번 정권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MBC 방송화면 및 유튜브)

지난달 1일 정부는 71만명 참여를 기록한 난민 반대 청원에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려 고민 했지만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트위터에는 “국민 청원 시스템 왜 있는 거냐” “어차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청원 의미가 있냐”고 올라와 500여 회의 리트윗(공감)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지난 6월 15만명이 넘게 참여한 한 ‘난민수용 거부’ 청원을 삭제하기도 했다.  국민과 네티즌들은 정부의 더 나은 소통을 외치고 있다. 취준생 김권혁(25·남)씨는 “날마다 보도되는 각종 경제지표 수치는 역대 최악을 찍고 있고 난민 때문에 안전도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 교수는 “정권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서 무엇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청년 실업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개선됐고, 앞으로 어떤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

[문승관 기자, 유정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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