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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논란…①갈등 격화 20대 ‘형평성 위배 vs 국위선양’

군 면제 문제 둘러싸고 의견 엇갈려

(사진=아시안 게임 2018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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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안 게임 2018 홈페이지)

[편집자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받으면서 경제적 이익도 거두는데 반해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 종사자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형평성 문제까지 일고 있다. 더 나아가 여자 선수들에게도 병역특례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며 남녀 형평성 문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73년 국위 선양을 한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병역특례 혜택을 아예 없애거나 입대 시기를 30~40대로 입대를 유예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쇄도하고 있다. 논란이 들끓자 정부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병역에 가장 민감한 20대들의 주장과 반응을 스냅타임이 정리했다.

최근 병역특례가 화두에 오르며 그동안 참아왔던 청년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같은 20대 안에서도 군 면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확연히 나뉘면서 갈등 양상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갈등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병역특례법의 형평성 결여가 평등을 외치는 청년들에게 ‘차별’에 대한 인식을 더 각인시켰다는 지적이다.

군 면제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역특례법에 관한 청원이 수십 건에 달하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어디까지나 ‘국위선양’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

“군 면제는 형평성과 헌법에 위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으로 군 면제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39조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박홍석(22)씨는 “운동선수가 무슨 국위선양이냐”며 “젊은 청년에게도 운동선수들과 똑같이 군 면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창 학업에 매진해야할 시기에 2년의 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운동선수나 일반 청년 모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전역 후 다시금 학업이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배로 들여야한다는 점에서 특정 분야의 특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진(21)씨 역시 “20대 초반 평범한 남성들도 자기 인생은 소중하고 취업과 연결된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중간에 끊고 가는 것”이라며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운동선수에게 군 면제 특혜까지 주고 일반인에게 희생을 강요해야 하냐”고 털어놨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인데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으로 운동선수들의 군 면제 혜택을 준 것은 오히려 정부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지=빌보드 홈페이지 캡처)

“국위선양이 기준이면 K팝 스타도 병역혜택을”

병역특례법에 대한 선정기준이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단순히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에서 군 면제가 성립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모든 예술인이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이수현(21)씨는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는 건 지극히 개인의 영달과 자아실현에 입각한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이나 문화콘텐츠 제작진 혹은 배우들, K팝 스타 등도 예술인으로서 같은 혜택을 줘야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메달 획득과 동시에 연금혜택도 받는데 또 하나의 혜택이 군 면제”라며 “20대 남성 중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젊음을 접어두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운동선수에게만 그 꿈을 펼칠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미지=페이스북 커뮤니티 캡처)

“병역특례법 폭넓게 적용해야”

병역특례법을 폭넓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나라를 위해 ‘국위선양’에 힘쓴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원 정민혁(32)씨는 “개인적으로 수색중대를 나온 사람”이라며 “국위선양에 힘쓴 선수나 BTS·GD같이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은 군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에 다니는 황진평(29)씨도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 인생을 반납해 연습한다”며 “국가를 위해 힘쓰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않냐”고 밝혔다.

수년간의 연습을 통해 ‘국위선양’한 사람들이 더욱 ‘국위선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국방개혁 2.0차원에서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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