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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지역존치논란…②’자율권 확보 vs 국가안보’ 견해차 팽팽

위수 지역 내 상인 갑질때문이라도 폐지…폐지보단 확대해야

평일 일과 후 외출 나온 병사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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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위수령 폐지와 더불어 위수 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위수 지역이란 ‘외박·외출을 허용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보통 부대에서 1~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비상시 출타 인원을 신속하게 소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했다.

올해 초 확산한 위수 지역 폐지는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더불어 치열한 분쟁이 터진 바 있다. 최근 위수령 폐지로 위수 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위수 지역 내 상인 갑질에 ‘분노’ 

군인들의 ‘자율권 침해’라는 이유로 당장에 위수 지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만큼 ‘국가 안보’를 위해 폐지라는 극단적인 결과보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다. 청년들의 위수 지역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폐지를 주장하는 청년들은 위수 지역 내 상인들의 폭리와 값질 때문이라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고회사에 재직 중인 김정식(25)씨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 복무했다. 김씨는 외박 시 주로 위수 지역 근처 모텔이나 PC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3년 전 부대원 6명이 PC방을 간 적 있다”며 “2시간에 1만9000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수 지역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면 오히려 군인들을 할인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예비역과 현역 모두 위수 지역에 대한 불만의 주원인으로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을 꼽았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월급이 대폭 상승했으나 상인들의 폭리로 외박에 대한 군인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피해가 수십 년간 지속하다 보니 ‘점프(위수 지역 이탈)’는 다반사다. 위수 지역 이탈은 군법위반이다.

강원도 인제에서 군 복무를 한 대학생 윤현중(23)씨는 외박을 나올 때면 ‘점프’해 집으로 향했다. 윤씨는 “솔직히 부대 내 위수 지역을 지키는 병사가 많지 않다”며 “집에서 부대까지 2시간40분밖에 걸리지 않아 가기 수월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위수 지역 내 숙박비만 7만~8만원”이라며 “가격이 부담돼 부대원 4명이 방 하나를 빌려 숙박을 하려 했지만 모텔 주인이 내줄 수 없다. 숙박하려면 방을 추가로 빌리던지 방 한 개 값을 더 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미지=커뮤니티 사이트 캡처)

국가안보 위해 폐지보다 지역 확대 

반면 위수 지역 폐지보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단 청년들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뮤니티를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프리랜서 오선재(23) 씨는 국가 안보를 위한 위수 지역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군 복무를 마친 오씨는 “위수 지역 내 바가지요금을 요구한 상인들의 문제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군 관련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비싼 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위수 지역을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위수 지역 폐지보단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자율권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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