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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철수·JSA비무장화 ‘화전양면전술vs평화 위해’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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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남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이미지=이데일리)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서’에 포함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총을 내려놔야 평화가 온다는 낙관론과 핵보유국에 의해 피 흘린 군인들을 생각하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더 확산할 추세이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셨는데 목표는 전쟁 위협과 공포의 완전한 종식”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북방한계션(NLL)에 대해 “손대지 말라는 말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번영의 길을 가지 말라는 말과 같고 무책임과 무지의 극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남북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협의기구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

17일 문 대통령은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전쟁 공포를 해소하는 것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평화로 향하는 실질적인 ‘주춧돌’ 구실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문위원장은 19일 남북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핵 무기·핵 위협도 없는 땅 만들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23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7주기 추모행사에서 유가족이 헌화를 한 뒤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제2연평해전이 발발해 대한민국 해군은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 어머니 김오복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때문에)TV를 볼 수 없었다”며 “내 아들 죽인 살인자(김정일)의 아들(김정은)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 불신이 기저에 깔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3.2%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북한 핵무기의 인질로 잡혀 있던 국민은 정부의 ‘때아닌 군축시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양 방문한 역대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0대 74% “북한 태도변화 아직 못 믿겠다”

젊은 세대들의 북한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다. 3.5 남북 합의·북미 정상회담 제안 등 최근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견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20대의 ‘불신’ 응답은 74%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습독재정권의 수혜자라는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재래식 무기 위주의 합의는 독이 될 수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북한의 핵심전력인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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