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8일 ‘2019년 활력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이다. 역대 일자리 예산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취업자 증가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기 때문이다.

내년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에는 올해보다 4조원 가량을 추가한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재보다 두 배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2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에 대해 청년 대표들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생각과 추천하는 정책을 들어봤다.

지원책, 신입사원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

김현수 시민단체 ‘청년과 미래’ 사무총장은 “현재 늘리고 있는 중·소 기업을 위한 일자리정책은 취업준비생보다는 신입사원에게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지금보다 절차를 완화하고 취업준비생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승연 대학생당 대표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급여가 좋고 복지제도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냐”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흐름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청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실현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백영식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 사무관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소득세감면이나 교통비,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자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책 이용해야

청년층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시행착오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지원책을 이용하고 피드백을 해야 좀 더 정교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정책인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하길 권한다”며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1~2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생활했는데 지금은 12평 되는 곳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공사에서 제공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굳이 LH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취급을 받고 있다.

그는 “정부의 지원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료를 감면받았다”며 “더 편안해졌지만 들어가는 돈은 고시원에 살 때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하다보면 집주인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어 많은 청년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 총장은 지적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선택하고, 듣고 싶은 강의를 들으면서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필요한 강의가 없으면 강의를 개설해주거나 연계해주기 때문에 컴퓨터 자격증까지 땄다”고 말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과정에서 참여수당으로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3단계를 진행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서 대표는 “신설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밑천 없이 구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청년들의 사정을 잘 반영한 정책이다”라며 “한계로 지적되는 지원대상을 앞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한다. 졸업 후 2년 이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도 청년 지원책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 사무관은 “이러한 정책들을 청년에게 홍보하기 위해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