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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팩첵…북한에 쌀 퍼줘 국내 쌀값 폭등했다?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인근 해안가에 북한인권단체 회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기 위한 쌀과 물품을 준비한 페트(PET)병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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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의 북한엿보기]
대북지원 중단 올해 10년째 가격 상승과 무관
쌀값 파동 우려한 정부가 관리 나서면서 올라

지난 6월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한 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 주관한 통일쌀 모내기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온라인상에 북한에 쌀을 마구 퍼줘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과연 이 소문이 사실일까. 정말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쌀을 대규모로 지원했는지. 그 때문에 쌀값이 급등했는지 스냅타임이 알아봤다.

대북지원, 2011년 이후 전면 ‘중단’

13일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총괄 자료에 따르면 남한이 지원한 식량지원은 1995년에 15만톤으로 처음 시작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0만~40만 톤을 지원했고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0년에는 5000만톤을 지원했다.

200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단 한 차례 진행됐다. 2007년부터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에 한국도 동참해 2008년과 2009년 대북 지원 사업 모두 중단됐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신의주지역 대홍수 피해로 긴급구호용으로 한 차례 지원했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쌀값이 오른 이유가 북한에 쌀을 퍼줬기 때문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올해 쌀 생산량 전망 (사진=이데일리)

쌀값 오른 이유는 정부 관리 탓

쌀값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기상상황 호조와 생산성 증가로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2013년 10월에는 쌀 80kg당 17만8551원이던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7년6월에는 12만6767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20년 전 평균 쌀값 13만2898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쌀값 파동을 우려한 정부는 2017년산 쌀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해 쌀값 회복을 유도했다. 여기서 수확기 대책은 시장 격리, 민간에서의 매입 확대, 공공비축량 개선, 정부재고 관리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확기에 쌀 한 가마니 기준 80kg당 15만3000원 수준을 회복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쌀값이 크게 오르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6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양곡 22만톤을 시장에 방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쌀값은 80kg당 17만8000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쌀 생산량은 383만~387만톤이다. 벼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2.7~3.5%(11만~14만 톤)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쌀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평균 쌀 가격은 전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tabo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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