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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 논란 재점화… 북한 ‘인질외교’는 전략적 카드?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지 수일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가 지난 5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탄압 관형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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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 사망 소견, 북한과 이견 달라
北, 관광객 인질은 외교 협상용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치아에 물리력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난 것 같다는 의학적 소견이 법정에 제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지난 6월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사망 원인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의한 사망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웜비어의 구강 구조가 물리력에 의해 변형됐다는 의료진의 소견서가 미국 법원에 제출됐다.

웜비어의 사망 소견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인질 사건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외국인을 억류한 사례가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

웜비어 치아에 강한 물리력 작용했다

지난 2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되기 전 오토 웜비어를 진료했던 타드 윌리엄스 박사가 워싱턴DC의 미 연방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진술서에는 웜비어의 부검 당시에 촬영된 스캔 촬영본에서 24번과 25번 치아가 치조골 중심에 자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윌리엄스 박사는 웜비어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2015년 5월 이후 물리력이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전문의로서 견해를 기술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웜비어가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됐고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출된 소견서에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웜비어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며 북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8월 북한에서 구속됐다가 석방된 일본인 스기모토 도모유키가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푸에블로호 사건부터 재미교포까지 다양

북한이 납치를 했던 대표적 사례로는 1968년 1월 동해상을 정찰하던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다. 당시 사건 발생 후 11개월 만인 1968년 12월 23일 28차례에 걸친 비밀협상 끝에 합의문서에 서명함으로써 82명의 생존 승무원과 시체 1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2009년에는 방북한 미국 여기자 두 명을 억류했다. 북한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북한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합의 끝에 142일 만에 풀려났다.

지난 8월 말, 북한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일본인 스기모또 도모유끼를 추방한다고 밝혔다. 당시 스기모또 도모유끼는 관광객으로 방문해 북한 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북한 남포의 해군기지와 무기 공장 등 군사 시설을 촬영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임현수 목사도 북한에 인질로 잡혔다가 작년 8월에 풀려났다. 북한은 임 목사를 ‘국가전복 음모행위’라는 명목으로 2015년 12월에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 2012년에는 선교활동을 하러 간 재미교포 케네스 배를 같은 이유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해 감금했다.

북한의 인질 전략은 ‘외교카드’?

북한의 인질은 전략전 외교카드가 된지 오래다. 과거 납치로 시작해 최근에는 방북한 외국인을 억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비자 훼손, 성경책을 숙소에 두고 온 혐의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북 중인 외국인들을 억류하며 전략적 인질 외교를 감행해 왔다. 이렇게 납치 혹은 인질로 억류한 외국인을 통해 해당 국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는 “북한에 억류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로 북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아무래도 국가 간의 일종의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하게 되면 인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분위기 상으로 양보를 하거나 선물로 줄 수 있는 거리가 된다. 과거에 전 대통령이지만 클린턴도 갔었고,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에 직접 가서 데려온 전례도 있었다. 인질 외교가 북한 외교의 전략적 카드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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