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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민들 ‘반신반의’

(사진=이미지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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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해결 위해 제도도입한다는 서울시 발표에
시민들 “기존 삼진아웃제도도 실효성 없다” 쓴소리

(자료=서울시, 이미지=이데일리)

서울시가 2013년부터 3000원으로 동결된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에 최대 1000원 인상해 4000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또 택시의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시간도 기존 자정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차거부 근절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택시기사가 단 한 번만 승차를 거부해도 열흘 동안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반신반의하는 시민들 

시민들은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시민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는 이미 2015년부터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승차거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 위반으로 총 10만3187건이 적발됐고 이 중 승차거부가 2만7788건으로 27%에 달했다.

삼진아웃제도는 처음 단속에 걸렸을 때 20만 원의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내리고, 2차로 걸렸을 땐 40만 원의 과태료와 운전자격 정지 30일을 내린다. 3차로 걸렸을 때는 60만 원의 과태료와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내린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택시 민원 신고는 2만2009건이지만 삼진아웃제도의 처분건수는 11.8%인 2482건에 그쳤다. 3차 자격취소로 처벌된 건수는 단 2건이었다.

회사원 김모(28)씨는 “일상에서는 승차거부는 이것보다 더 만연한 일”이라며 “실제로는 기분 나빠도 나처럼 민원을 넣진 못하고 다른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김씨는 “카카오 택시와 같은 앱 택시를 이용해 단거리 승차거부를 한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도 적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심모(25)씨도 “그 전부터 만연한 문제였는데 택시비를 올리고 걸리면 처벌하는 것은 기존과 비슷한 방법”이라며 “과연 택시기사 처우개선이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직접적으로 택시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때 아무래도 자치구 쪽에서 담당자의 재량이 들어가 처분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며 “일괄적으로 승차거부에 대해 강력히 처벌한다면 서비스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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