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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만든다고?

박은우(가명·26) 씨는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중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수당'을 처음 알게 됐다. 박씨는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지원 받는 이 제도로 작년 하반기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박씨는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이 길어 취업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여 취업 준비에 그 시간을 투자해 다른 삶을 찾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씨와 같이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중이다. 청년 정책의 특징은 모든 초안을 청년이 직접 제안해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2013년 시작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가 첫 출발이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울청정넷은 청년들의 활동 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서울시내 6곳을 설치해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캡쳐)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실행하고 발전시켜

서울청정넷은 2015년에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취업 날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 날개 서비스는 서울시가 취업준비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다. 아울러 ‘청년층 주택보증금 대출지원 사업’도 시작했다.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란 슬로건으로 열린 '2018 서울청년의회')


 

서울시장 참여한 청년의회, 4천여 시민과 함께한 청년주간

2018년에는 서울청년의회와 서울청년주간은 '다른차원을 여는 사람들' 행사를 각각 진행했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이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당자에게 질의하기도 한다. 올해 4회를 맞는 이 행사는 청년의원 129명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실국이 참여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시의원과 시민 350여 명도 함께 동참했다.

서울청년주간은 청년들이 광장에 나와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며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이다. 토론회, 세미나, 컨퍼런스, 박람회,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문제를 이야기한다. 특히 올해는 서울청년학회, 청년활동박람회, 서울청년정책 홍보의 여정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4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수혜대상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청년 정책 홍보

차해영 서울청정넷 운영위원장은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해 "청년 인구가 약 300만명이 넘는데 관련 정책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차 위원장은 "지난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2000명 선정에 1만4000여명이 지원하는 높은 관심을 끌었다"며 “정책의 규모와 지원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수혜대상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청년 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차 위원장은 작년 9월, 시장 직속기관으로 ‘청년청’을 신설하고 ‘청년의회’를 상설화해 청년자치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약속을 소개했다. 이어 “누구나 3월에 출범하는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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