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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고교 무상교육 정책, OECD 국가 중 한국만 없다?

9일 국회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발표
네티즌 사이에서 "OECD 국가 중 한국만 미시행" 제기
사실여부 논란 일었으나…정책자료 검토 결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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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로 구성된 당·정·청 협의에서 “올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협의 발표에 따라 내년에는 고교 2학년과 3학년, 내후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2021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해 10월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 발표된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 안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를 두고 사실 논란이 일었다. (자료=네이버뉴스 댓글 갈무리)

이러한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발표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몇몇 네티즌은 “유럽 선진국에서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 도입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에서는 “유럽의 무상교육 상황은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반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 중에서 한 네티즌은 “OECD 국가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른 네티즌이 “팩트를 가져오라.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허위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또 다른 네티즌도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가짜정보 흘리지 말라”고 말했다. 정말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일까?

“OECD 중 유일”…故 노회찬 전 의원도 발언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무상교육이 제기될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안 발의와 함께 OECD 발언을 했던 인물은 故 노회찬 전 의원이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고교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함께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교육감들이 지난달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스1)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 발의와 함께 노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OECD 국가”라며 “그러나 민간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중 선두를 앞다툰다”고 지적했다.

OECD 무상교육 논란은 지난해 10월 유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정책 시행을 예고하면서 또 불거졌다. 이후 보궐선거와 정상회담 등 다양한 사회 이슈 때문에 주목 받지 못했지만,  9일 협의 발표와 함께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맞다. 이러한 환경에는 세금 문제, 정책 현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는 국가’인 것은 사실이다. 학비 외에 별도로 소요되는 조세, 교통비, 식비 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단위에서 무상교육 정책 여부를 판단한 결과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가 의뢰하고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에서 OECD 국가들의 고교 무상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는 지난해 5월 OECD에 가입한 리투아니아까지 총 36개국의 무상교육 범위를 밝히고 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리투아니아와 함께 가입한 콜롬비아는 범위 안내에서 빠져있다. 그러나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콜롬비아도 공교육 단위에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다. 교육부 자료 외에 OECD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Education Policy Outlook’에서도 국가별로 교육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나머지 OECD 회원국…무상교육 여부는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 과정에, 2010년부터 공립고교 무상화를 더했다. 다른 국가들이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마련한 것에 비해 늦게 시작된 편이다. 이와 비슷하게 멕시코도 고교 무상교육을 비교적 최근에야 시행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 2012년부터 의무교육 기간을 14년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후기 중등교육을 무상 제공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국가 특성상 주마다 정책이 상이해 의무교육 기간이 10년부터 14년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있다. 19세기 메사추세츠 주에서 의무교육이 시작되어, 20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제도를 정착시켰다. 교육에 관한 정책 권한은 오로지 각 주의 헌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방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스위스와 캐나다도 각 주에서 결정하는 무상교육 정책에 따른다.

고교 무상교육은 물론 대학까지 지원하는 곳도 OECD 중 16국에 달했다. 하지만 전면 정책보다는 조건부 혹은 국·공립 대학 위주로 시행하는 곳이 많았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핀란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을 ‘중등 교육’으로 칭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혼동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OECD 국가가 이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덴마크의 교육 체계다. 덴마크는 유치원 과정부터 16세까지 초, 중등 교육을 함께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중등 교육’은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이데일리 스냅타임은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이 없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네티즌들의 발언을 ‘사실’로 판단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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