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반려동물의 복지수준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은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 반려동물 현황파악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히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반려견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이후 반려견 등록률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약 511만 가구 중 50.2%가 반려견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7년 반려견 등록률인 33.5%에 비해 약 17% 증가한 수치다.

반려묘 등록에 대한 요구도 늘어났다. 고양이 반려인들은 유실·유기 시 반환율이 매우 낮은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작년 1월 15일부터 17개 시·군·구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2018년 8월 27개 지자체로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서울 중구·도봉구·동대문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등이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렇듯 반려동물 보호 복지와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은 강화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다. 반려견 동물등록의 경우에는 어떤 등록방식이 적합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역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양이 반려인들은 많은 동물병원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 동물등록이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에 반려묘 동물등록 역시 더 많은 지자체 확대와 홍보로 인식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 측에서는 고양이 동물등록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개 등록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며 "고양이 동물등록의 경우에는 아직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려견 등록, 내장칩 일원화 필요할까

현재 의무화된 반려견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등록인식표 부착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반려견을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제거하기 때문에 외장형 등록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반려동물 유기문제에 대한 방안으로는 내장칩 삽입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일 것"이라며 “이런 입장으로 반려견 등록 내장칩 일원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내장칩 삽입으로 수의사들이 밥벌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 “실제로 내장칩을 삽입하는 과정은 많은 주의가 필요한 진료행위 중 하나인데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 측에서는 또한 "내장형 개체를 생체에 삽입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개 등록 방식에 대해 위험성과 실효성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해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기 복잡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양이 동물등록... 아직은 시작 단계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논의된 후 시행된 것에 비해, 고양이 동물등록은 현재까지 시작단계에 있는 상태다. 아직 전국적으로 고양이 동물등록이 시행되지 않아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고양이 동물등록이 불가능하다.

한 온라인 반려묘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동물등록을 하러 동물병원에 갔지만 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을 못한다고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누리꾼은 "송파구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중이지 않아 고양이를 강아지라고 적어 등록해야 했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측이나 반려인들에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도 혼란을 야기했다. 한 누리꾼은 “대부분 병원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귀찮아하는 것 같다”며 “병원에서도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꼭 잘 알아보고 고양이 동물등록을 해달라고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 시 반환율이 매우 낮다”고 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측에서는 “요청한 지자체에 한해 고양이 동물등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중에 있다”며 “현재 28개 지자체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주무부처, '인력 확대 중요할 것'
이렇듯 반려동물 등록과 보호복지에 대한 개선요구가 커지며 반려동물 관련 관리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에 관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주관부처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관련 발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지난 2017년 8월 동물권단체 ‘케어’에서는 “농식품부의 주요 임무는 농산물 증대, 축산물 증대,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말하며 농식품부에서 동물보호를 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8년도에도 동물보호 관련 주관부처 이관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김동현 팀장은 “농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방역관리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은 2018년 6월 축산정책국 내 '동물복지정책팀'이라는 과 단위로 분리됐다.  그는 “동물복지정책팀에서는 꾸준히 반려동물 복지수준 제고라는 국민적 요구해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팀 내에서도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등의 민간조직에서 파견된 전문가 등으로 인력을 충원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복지정책팀에는 공무원 6명과 민간조직 전문가 3명, 총 9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 2월 동물복지팀 인력(5명, 서기관 1, 사무관 2, 주무관 2)에 비해 많은 인력이 충원됐다.

김동현 팀장은 마지막으로 “동물복지업무에서 또 중요한 것은 지자체 인력”이라며 “지자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동물복지업무 전담인력이 평균 0.7명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동물복지업무도 인력이 부족해 고양이 동물등록 등 시범사업에 주력하기가 어려운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팀장은 ”농식품부 측에서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정책적 수요와 그에 따른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동물복지정책팀 내부 인력도 확대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도 전담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