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담배 피우는 청소년, 법이 없는 게 문제?

법적 제재 없는 미성년자 흡연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선 법으로 금지
단순 흡연 제한으로는 금연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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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PC방에서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진=이데일리)

한강재(28) 씨는 며칠 전 피시방 흡연실에서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담배 피우는 걸 목격했다.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지를 할까 고민했지만, 피시방 직원도 내버려두는 일을 확대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내심 맘이 편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흡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에선 흡연 행위가 적발된 청소년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특별 교육을 시키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흡연하는 청소년을 제지하는 일은 몇몇 ‘불편한’ 성인들의 몫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에선 청소년의 흡연은 불법일까?

해외에선 미성년자 흡연 금지, 우리나라는 ‘무법’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에 청소년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흡연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청소년은 별다른 처벌 없이 훈방 조치만 받는다. 또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부과하고, 담배의 경우엔 관리 관청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데 반해,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한다는 법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를 두고 담배 구매자인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해외에선 청소년 흡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가까운 일본에선 미성년자(만 19세)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 외에도 미성년자의 흡연을 금지하는 ‘미성년자 흡연 금지법’이 따로 존재한다. 또 편의점에서는 담배 구매자가 계산대에서 ‘20세 이상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버튼을 눌러야만 계산이 진행되는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넘어간다. 명확히 미성년자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판매자는 그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담배를 산 미성년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30개 이상의 주에선 미성년자의 담배 소지가, 약 20개 주에선 미성년자의 흡연 행위가 처벌을 받는다. 특히 미국에선 청소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7개 주가 흡연 가능 연령을 기존의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상향시켰는데 이런 움직임은 각 주와 지자체 사이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독일, 포르투갈, 영국, 아일랜드 등의 유럽 국가들은 최소 흡연 나이를 법으로 규정하며, 독일과 포르투갈은 미성년자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또 스코틀랜드에선 미성년자의 흡연을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단순 흡연 금지는 효과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우리나라도 해외 국가들처럼 청소년의 흡연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실효성은 회의적이란 입장을 전했다. 그는 “특히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와 관련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에 책임을 지우는 정책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등 정책적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흡연을 범죄시하는 사회적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인권교육센터 ‘들’은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동일한데 청소년의 흡연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청소년이니까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사실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게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혐의를 씌워서 청소년의 행동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소년 흡연 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만으로는 청소년 흡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흡연을 제한당한다고 해서 금연을 선택하진 않는다.”며 단순히 흡연 행위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흡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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