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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17년 장벽 깼지만...유승준이 넘어야 할 산

1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DC의 숙소인 호텔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역풍의 시작
청와대가 우리 정부를 향한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유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고 공식 제안했어요!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분 서주 중이에요.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의 역공이 본격 시작됩니다!(feat. 러시아)

◆ 한국의 반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먼저 승부수를 던졌어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일 우리 정부를 향한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고 공식제안했죠.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일본이)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어요. 이어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두 나라의 3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백미!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어요. (이젠 다이다이다!)

◆ 수출규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업들은 반도체 핵심 소재를 조달할 대안처를 마련하려 분주해요! 특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사내에 태스크포스(TF)까지 조직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기업들은 우리 업체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대만 등 다른 국가 조달처와도 활발히 접촉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도 우리 기업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죠. 우선 러시아가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발표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공급제안이 성사되면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해도 대체재가 생기는 셈이죠. 아직까지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만한 곳이 없다는 의견도 분분하지만 신중론보다는 긍정론이 더 우세한 상황!

◆ 아베 역풍, 실화인가요?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측 역공의 시작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지율 하락으로 타격이 되고 있어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1%로 경제보복 조치 이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는 보도를 했어요. 아베 총리의 회심작, 야심이 너무 컸던 걸까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금지 청원 게시글이 12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참여 인원 10만명을 돌파했어요.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두 번째/ 17년 장벽 깼지만...유승준이 넘어야 할 산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유)씨가 17년 만에 LA 총영상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험난한 국민 정서란 산 앞에 섰어요.

◆ 입국 반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면서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등장한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란 청원글의 참여 인원이 12일 오후 8시 기준 10만명을 돌파했어요. 게시 하루 만, 이틀 째에 말이죠.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씨의 사형 청원글보다도 빠른 속도에요.

◆ 국민 정서는 어떤가요?
해당 청원글의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며 비판했어요. 이 뿐만이 아니에요.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스티븐유 입국거부 청원합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등 다른 입국 반대 청원 게시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글들 모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요. 네티즌들은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며 국적을 포기했다", "여태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라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할 것이다" 원성이 높아요.

◆ 왜 그렇게까지 여론이 들끓나요?
유씨가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F-4 비자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데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신청한 것은 결국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이 아닌가란 의견이에요. 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입국 금지가 철회되면 이번 조치를 악용한 병역 의무 기피를 조장하는 셈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어요. 병무청에서는 악용을 방지할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사진=네이버 제공)


세 번째/ 용인시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네이버의 제2데이터센터 유치 소식에 전국 지자체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자 네이버 측이 공개적으로 부지 제안을 받기로 했어요. 주민 반대로 센터 건립 사업을 철회한 용인시가 낳은 지자체 공개 오디션!

◆ 공개 입찰이라고요?
네, 네이버가 12일 오후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제안' 페이지를 개설했어요. 남은 시간은 10일! 오는 23일 오전까지 각 지자체에 의향서를 접수 받기로 했어요.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에 한해서만 부지 제안 요청서를 제공하고 나면 내달 14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아요. 접수된 제안서를 외부 전문가들 참여 하에 현장 실사를 거쳐요, 그리고 나서 9월 중으론 최종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거에요!

◆ 왜 갑자기 공개 제안을?
용인시가 건립 사업을 철회한 뒤 각 지자체들 사이에서 제2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가열됐거든요! 지금 공개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힌 지방정부만 20여곳!(I Want You)
네이버 관계자는 "비공식적 루트로 유치 의사를 타진하는 경우도 상당해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일 같이 새롭게 유치 의사를 밝히는 곳이 많아 접수받을 공식 루트를 열었다"고 했어요.
네이버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어요. 이를 위한 TF를 꾸렸고 TF를 통해 부지 선정부터 데이터센터 건립 모든 과정을 투명히 기록할 방침이에요.

◆ 용인시는 왜 반대한건가요?
당초 네이버는 용인 공세동 13만2230㎡(4만평) 부지에 5400억원을 들여 센터 건립을 추진했죠.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을 염려해 2년이나 넘게 반대해 지난달 13일 사업을 철회해야 했답니다.



세 문장, 세상 이야기


◇속도조절에도 후폭풍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어요.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죽이기'라며 반발이 거세요. 여당에서 제기된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은 거셀 것 같네요.

◇8년을 기다렸다
북한이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 대표'로 헌법에 명시한 게 알려졌어요. 북한은 헌법 개정 석 달 만에 웹사이트에 전문을 공개했어요. 개정된 헌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라고 기재돼 있어요.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씨에게 법원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한성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는 12일 늦은 오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어요. 법원에 출두한 강씨는 이날 오전 "(피해) 동생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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