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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꿈나무 카드’ 허점 투성이…편의점만 쉬워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가맹점 적고 편의점만
악용 사례도 있어..."가맹점 차원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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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 카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아동급식 지원인원은 약 31만 7000명에 달했다. (사진=서울시)

최근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들이 화제가 되면서 ‘꿈나무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꿈나무카드란 서울시에서 결식아동에게 하루 최대 1만원이 발급되는 카드다.

문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스냅타임이 꿈나무카드 가맹점을 현장 취재해 꿈나무카드 이용실태에 대해 알아봤다. 그 결과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가맹점이 일반음식점 보다는 편의점과 제과점에 치우쳤고, 실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오남용할 소지도 컸다.

대부분이 편의점에서 사용..일반 음식점은 극소수 

원래 꿈나무카드의 취지는 결식아동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결식아동들은 이를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 사용했다.  꿈나무카드는 전국 가맹 편의점에서 별도의 단말기 없이 이용 가능하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편의점 점주 A씨는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초중고생이 많다”며 “주로 학생들이다 보니 도시락보다는 간단한 빵이나 음료수를 많이 사간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김선우(가명·26) 씨는 “아르바이트 중 종종 꿈나무카드를 받았다”라며 “학생들이 매번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만 구매하는 것을 보며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에 반해 일반 음식점에서는 사용이 많지 않은 편이다. 서대문구에서 중식당을 운영 중인 김씨는 “꿈나무카드 결제를 시행한 지 1년 정도 됐지만 직접 찾아와서 먹는 경우는 10% 정도 된다”라며 “주로 배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반 음식적 사용이 적은 이유는 편의점에 비해 결제가 불편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일반 음식점의 한 끼 비용은 평균 7000~8000원 선이다. 하루에 1만원씩 채워지는 꿈나무 카드로는 하루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수 있다.  그는 “식사 가격 때문에 주로 가족 단위로 카드 두 개 이상을 가져와 먹는다”며 “카드 하나로 식당에서 한 끼를 먹느니 차라리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두 끼를 떼우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19년 6월 기준 서울시 중구 꿈나무카드 가맹점 12곳(편의점 제외) 중 8곳이 제과점이었다. (사진=스냅타임)

더 큰 문제는 일반음식점 가맹점도 많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 기준 중구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 아동급식 가맹점은 편의점을 제외하면 12곳에 불과했다. 이 중 8곳이 제과점, 2곳이 분식이었으며 양식과 한식전문점은 각각 한곳 뿐이다. 종로구에선 지난 1월 기준 22개 음식점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이 중 도시락, 간이음식을 제외한 일반음식점은 절반인 11곳 정도다.

자격 없이 사용해도 속수무책…서울시 “어쩔 수 없어”

꿈나무카드의 오남용 문제도 제기됐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카드를 빼돌려 사용하는 경우다. 이는 기본적으로 꿈나무카드는 본인만 결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규제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 경기 오산시 공무원 김모 씨는 결식아동 카드 33장을 훔쳐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마트 등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김모 씨는 급식지원카드로 총 1억 4000여 만원을 쓴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 편의점 점주는 “가끔 누가 봐도 좋은 차를 타고 와서 꿈나무카드를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점주는 “카드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씩 들고 와서 참치캔 등 식료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가는데 진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규제책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걸 권장하기는 하지만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 갔을 때 보호자가 구매하겠다는 걸 막기는 어렵다”라며 “가맹점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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