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박근혜·이재용, 안돼 그러니까 돌아가!

① 박근혜·이재용, 안돼·바꿔·돌아가
② 문준용, 부당해? 목소리 내야 한다
③ 한국 대통령이 동네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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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9일 박근혜 이재용 상고심. (사진=매일경제)

첫 번째/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대법원: 안돼, 다시 생각해, 돌아가

◆ 국정농단 다시보기

2016년 10월,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을 들던 날들 기억하시죠. 대규모 집회를 지속하자 같은 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어요. 이어서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안을 인용했어요. 이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의 주요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에요.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이 부회장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죠.

◆ 대법원 판결은 어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 : 전에 내린 선고 취소취소취소’.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모두 고등법원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박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공직선거법의 분리선고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판 받아야 한대요. 원래 대통령 같은 공직자의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야 한다는데요. ‘뇌물죄 n년’ 따로, ‘직권남용죄·강요죄·공무상 비밀누설 합쳐서 n년’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회장은 뇌물이 추가로 인정됐어요. 원심에서는 뇌물로 보지 않은 말 3마리(34억 1797만원)와 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이 추가되었어요. 이제 이 부회장의 뇌물은 약 86억원에 달하게 되었네요.

◆ 다시 감옥으로…?

사실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인정된 죄는 없어요. 다만, 원심으로 돌아가면 형량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겠죠. 박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경합범 가중(여러 개의 죄 중 가장 큰 죄를 기준으로 형을 받는 것)으로 25년을 받았죠. 그런데 25년에는 직권남용죄·강요죄·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영향이 적었을 거래요. 그래서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부회장도 최악에는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대요. 뇌물액이 50억을 넘어가면 5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재산국외도피죄’는 여전히 무죄 판정을 받아 그나마 한숨 돌렸다네요. 앞으로 이 부회장의 가장 큰 쟁점은 ‘원해서 줬니, 어쩔 수 없이 줬니’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이 SNS에 조국 사태에 관해 글을 올렸다. (이미지=문준용 페이스북)

두 번째/ 자신 있어? 목소리를 내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SNS에 글을 올려 화제예요.

◆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문준용씨의 이번 페이스북 글의 요지는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어선 안 된다. 부당하다 말하라’예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조국 딸’에 대한 응원 메시지인 거죠. 문씨는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며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 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문 씨는 ‘조국 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와 누명이 쓰였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버거우리라고 말했죠. 따라서 지금 상황은 부당하니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응원했어요.

◆ 저는 그랬는데요. 쟤도 그럴까?

문준용 씨가 ‘조국 딸’에게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인 듯해요. 2006년, 문 씨는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로 입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거든요. 문 씨에 따르면 과거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였기에 제기되었다는 거죠. 문 씨는 SNS글에서 “기자들이 달려드는데 혹시 한마디라도 실수할까 봐 숨죽이고 숨어다니고 있다면, 저는 그랬는데요”라고 말했어요. 과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침묵해야 했던 본인의 경험을 말한 거예요.

◆ 반응은 어때요?

찬반 의견이 뚜렷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험에서 우러난 따뜻한 위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 측은 “그럼 조씨가 누명을 썼다는 거냐”며 분노했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란은 현재진행형이죠. 문 씨 말대로 ‘조국 딸’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SCI급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등 모든 것을 ‘조국 딸’의 노력의 산물로 보기는 어렵죠. 이번에는 조 후보자가 딸의 의전원 면접에 동행했다는 말도 나왔거든요. 문 씨의 글이 여전한 갈등 속에서 기름을 부은 꼴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현재 이 이모티콘은 판매 중지된 상태다. (이미지=라인 스티커샵)

세 번째/ 대통령이 동네북

메신저 어플 라인에 문재인 대통령 이모티콘이 판매됐는데….

◆ 문 대통령 이모티콘이 왜요?

28일 저녁 8시부터 9시 58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메신저 라인(LINE)에 ‘문 대통령 비하’ 스티커가 판매되며 논란이 있었어요. 문제가 된 메신저 스티커의 제목은 ‘Stamps of MR.MOON’로 스티커 제작자는 ‘미네오 마인’이라는 일본인이라 추측되고 있어요. 이 스티커는 문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과 우측에 문구를 배치한 모양인데요. 문 대통령의 얼굴을 기괴하게 그린데다 ‘문짱’이라 표현하며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써 놓아 문제 되었어요. 문구 중에는 ‘반대!!’, ‘파기!!’, ‘당신이 나빠(?)!!’ 등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약속? 뭐라고?’와 ‘파기!!’라는 문구는 ‘한일 갈등’이나 ‘지소미아 종료’를 떠올리게 해 더 논란이 되었어요.

◆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모티콘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분노했어요. 네티즌들은 해당 스티커 하단에 ‘신고’ 버튼을 누르는 등 항의 방법을 공유했어요. 덕분에 해당 스티커는 현재 스토어에서 삭제된 상태예요. 한국 네티즌이 분노한 이유는 라인이 한국과 연이 깊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일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어플로 유명하지만 다수의 한국인도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럼에도 ‘반한’ 감정이 표출된 스티커가 라인에 올라왔다는 점에 분노했어요.

◆ 가이드라인이 아쉽다

라인플러스 측은 “28일 저녁 9시경 스티커 인지한 후 58분에 스티커를 삭제 조치했다”라고 밝혔어요. 또 해당 콘텐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을 사과했죠. 해당 스티커는 ‘특정 국적 소유자, 인물, 법인, 집단에 대한 비방이나, 폄훼,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 특정 국적 소유자, 종교, 문화,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되거나 이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삭제조치 됐다고 해요. 그동안 라인 스티커는 별다른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론칭 가능했다고 해요. 이에 네티즌은 라인 스티커도 카카오처럼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 세눈박이 괴물일까?

애플 신형 아이폰이 다음 달 10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신형 아이폰 유출이라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에는 카메라 3개가 장착되어 있어 디자인 부분에서 애플팬의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샀죠. 한편, 애플 신형 아이폰 발매 영향으로 아이폰 8의 가격이 훅 내려갔다고 하네요!

◇ 범인은 중…읍읍!

홍콩 경찰이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사무총장 등 다수의 야권 운동가를 체포했어요. 조슈아 웡은 2014년 홍콩의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 혁명’의 주역이에요. 웡이 체포된 당일인 30일 오전 데모시스토 공식 페이스북에 “조슈아 웡이 길거리에서 미니밴에 태워져 끌려갔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해 홍콩 시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 할미들 모여! 온라인 탑골 공원

‘SBS KPOP CLASSIC’(이하 SBS 케이팝 클래식)이 ‘온라인 탑골 공원’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SBS 케이팝 클래식은 1999년 인기가요 방송을 스트리밍 서비스했는데요. 네티즌은 SBS 케이팝 클래식에 열광하는 이유로 ‘레트로 감성’과 같은 세대를 공유한 이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채팅’을 꼽았어요.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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