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군 부대 내에서 모든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정식으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것이다. 군사 기밀 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사회와 단절된 병사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후 그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요즘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병사들의 군 생활도 확실히 과거보단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시범기간부터 아슬아슬 했던 부대 내 휴대폰 허용

지난해 4월부터 국방부 직할 4개의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시행되었다. ‘시범운영 평가회의’,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대책을 강구해왔다.

여러 노력 끝에 2018년 12월 21일,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시범운영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소통 여건 개선과 심리적 안정들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소통여건은 현격히 개선(96.3%)되었고, 병-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67.4%)되었다는 인식이 많았다.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79.1%)과 만족(70.4%) 정도, 그리고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83.7%)을 미치며, 특히 휴대전화 사용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 보다 우울, 불안,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다.

긍정적인 결과는 나왔지만...부작용도

결과적으로 병사들의 생활에 개선은 있었지만 역시나 우려했던 부작용도 있었다. 다행히 군사기밀 유출 등 보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병사들이 소수 식별되었다.

특히, 최근 장기간에 걸친 고액 사이버 도박 범죄 행위가 적발되어 휴대폰 허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적발된 5명 가운데 2명은 현역 병사였고 3명은 최근 전역한 예비역 신분이었다. 현역 병사 중 한 명인 A 병장은 군 입대 전 940 차례 걸쳐 9500만원 규모 도박을 했다. 입대 후 그는 960차례에 걸쳐 총 1억 8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은 휴대폰 사용이 허용 된지 고작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군 당국은 “A 병장이 부대 안에서도 200만 원 가량 도박을 했지만 나머지는 주로 외출이나 휴가 때 이뤄졌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방부는 “사이버도박, 휴대전화 과의존 및 부대 단결 저해요소 차단을 위해 전문기관(방송통신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정보화진흥원, 콘텐츠 진흥원)과 협업해 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역량 강화, 도박 등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도박 상담 하는 군인들 급증

하지만 국방부가 해결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도박 문제 관리 센터의 조사 결과 최근 1년 사이에 도박 관련 군인들의 상담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인 상담자가 2017년 48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 약 3배인 123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5월까지 집계했음에도 117명에 달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상담자 수는 28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박자 중 상담을 신청한 이들만 집계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도박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휴대폰을 이용한 군 내 각종 부정·불법행위 적발은 2350건에 달했다. 특히 육군의 적발 건수는 4월 171건에서 5월 456건으로 2.7배 급증했다.

이렇게 급증하는 각종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사용에 대한 관리 또는 감독이 소홀하다는 의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스마트폰 IP롤 통제하거나 불법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 분명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