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화성사건 용의자, 33년간 콩밥 먹고 있었다

① 화성 사건, 범인 잡아도 처벌 안돼
② 이국종, 이재명 선처해주세요
③ 판다 의문사 부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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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1993년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화성군 농수로에서 유류품을 찾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33년간 콩밥 먹고 있었지

“밥은 먹고 다니냐”

“콩밥 먹고 있었다!”

1986년부터 일어나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처벌은 불가능(???).

살인의 추억말인가요?

맞아요. 영화 살인의 추억 모티브인 화성 연쇄살인 말이에요. 이 사건은 경기도 화성에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간 10차례에 걸쳐 일어난 연쇄살인인데요. 이 중 8차 범행은 모방 범죄로 범인이 잡혔지만, 나머지 9건은 미제로 남아있었어요. 이번에 검찰이 식별한 용의자는 이춘재(56) 씨로 10차례 범죄 중 5차, 7차, 9차의 범행 증거물 속 DNA와 일치한다고 해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범인이 이미 죄수라는 점. 그는 1994년 ‘청주 처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어떻게 잡았죠?

이번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DNA법) 덕분이에요. 수형자 등 DNA 데이터베이스가 2010년 구축됐죠. 성범죄나 살인처럼 강력범의 DNA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거예요. 죄수가 무죄 판정을 받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정보는 지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씨의 기록도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 있던 거죠. 경찰은 지난 7월경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 DNA 분석 의뢰했는데요. 검출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어요. 현재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범행을 부정하고 있어 경찰이 나머지 6건의 DNA 분석에 들어갔어요.

장기 미제로 남을까

대한민국 3대 미제로 불리는 사건이 있죠. 1991년 대구 ‘개구리소년 5명 실종’ 사건과 1991년 이형호군 유괴 사건. 그리고 화성 사건이에요. 안타까운 점은 세 건 모두 공소시효 15년이 끝났기 때문에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그동안 살인죄 등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던 것이 25년까지 10년 확대됐어요. 이후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죠. 하지만 이 법은 시행 전인 2015년 이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화성 사건 범인은 죄를 시인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 태완이법의 계기가 된 ‘태완이 사건’은 1999년 대구에서 여섯 살 김태완 군이 괴한의 황산 테러로 49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에요.

8월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응급의료전용헬기 훈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교수가 헬기에 탑승해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 판결,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법원에 탄원서를 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여론이 시끌시끌.

탄원서 내용이 뭐죠?

이 교수의 탄원서 키워드는 ‘선처’예요. 이 교수는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달라”며 “그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죠. 이 교수가 탄원서를 낸 배경은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정책과 관련 있어요. 이 지사는 이 교수와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에 힘써왔거든요. 덕분에 지난 8월 29일 경기도에 닥터 헬기 ‘에어 앰뷸런스’가 도입되기도 했죠. 사실 이 교수의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 노력은 2002년부터였대요. 하지만 정책 개정에 차도가 생긴 건 이 지사의 취임 후라는 거죠. 이 지사의 정책 추진력과 결단 덕에 큰 발전이 있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지사의 죄명은 두 가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형의 강제 입원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예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인정했죠. 허위사실공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무죄로 판정났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 지사의 TV토론 발언이에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에서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질문했는데 이 지사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거든요. 법원은 이 토론 내용이 중대한 거짓말이라고 본 거예요. 결국 이 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정말 당선무효 되나요?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요. 하지만 이 지사가 정말 당선 무효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거든요. 이 지사는 대법원에 (난 인정 못 해!) 상고했어요. 이 지사는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이 줄어들 수도,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난 16일 죽은 판다 촹촹.  (사진=AFP)

세 번째/ 판다를 소중히

태국 간 판다 돌연사(!!!). 태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판다 ‘촹촹’의 죽음을 밝히려 부검에 들어갑니다.

판다 돌연사?

촹촹은 2003년 판다 연구 프로그램에 따라 중국에서 태국으로 인도된 판다예요(중국: 준거 아니고 빌려준 거!). 올해 19살인 촹촹은 지난 16일 갑자기 돌연사했는데요. 대왕 판다 일반 수명은 25~30년이래요. 사망 전까지 별다른 징후도 없던 터. 중국 사람들은 태국 측 잘못이 크다며 항의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팀을 파견해 부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판다는 전부 중국 소속이라고

판다는 취약종으로 분류돼 보호하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커요. 서식지도 중국에 국한되고 그 중 80% 이상 쓰촨성에 살고 있죠. 귀여운 외관과 온화한 성품을 갖춰 전 세계인의 마음을 빼앗은 덕분에 중국은 판다를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중국의 ‘판다 외교’는 685년 당나라 때부터 시작됐어요. 공식적으로 ‘빌.려.주.는’ 형식의 외교는 1984년부터인데요. 판다 개체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판다 임대는 엄격해요. 임대료는 마리당 연간 100만 달러(여기에 보험료 1만 달러 추가!). 입도 고급이라 중국산 대나무만 먹어서 까다로운 사육 조건 맞추려면 연간 200만 달러가 든다고. 판다가 새끼를 낳아도 3년 안에 중국으로 넘겨야 하죠. 임대에 걸맞게 기간이 판다와 낳은 새끼 모두 언젠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중국의 판다 외교는 중국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거라 환영받고 있어요. 한국에도 판다가 있는데요. 2016년 사드사태에 들어온 ‘아이바오’와 ‘러바오’입니다.

혼자 남은 린후이는?

우선, 부검 후 촹촹의 사체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거래요. 중국 계약 조항에 “임대기간 끝. 반납해”라는 조항이 있어서라고. 이미 2009년 촹촹은 함께 태국에 온 린후이와의 사이에서 새끼를 낳았는데요. 새끼는 이미 중국에 돌아간 상태라고. 태국에 유일하게 남은 린후이가 중국으로 돌아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문장, 세상 이야기

NFC 해제, 삑 그리고 다음

아이폰 iOS 13 업데이트가 20일 배포 시작했죠. 이번 업데이트 지원기기는 아이폰 SE와 아이폰6s 이후 모델이에요. 주목할 것은 NFC(삑 찍으면 결제되는 그거) 차단 해제! 한국 핸드폰만 가능해서 아이폰 유저들 눈물 흘리게 했던 교통카드 기능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네요(아이폰 소리 질러).

 

피부색 따라 하면 인종차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8년 전 ‘아랍인 분장’을 해 인종차별적이라며 비판받고 있어요. 당시 29세였던 트뤼도 총리는 사립학교 아카데미 교사로 재직하며 ‘알라딘’으로 분했는데요. 그는 “나는 (갈색 피부 분장)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며 “당시에는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비판은 여전합니다.

 

방사능 고등어는 무서워요(55)

‘방사능 고등어’ 먹으면 더 위험할까요? 고등어뿐 아니라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먹으면 당연히 더 위험하다고 해요.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면 식재료를 들고 있거나 단순히 지나갈 때보다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에 오래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방사능: 이게 바로 시간차 공격이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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