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20대가 바라보는 ‘국민 청문회’…명분, 신뢰 없다

인사 청문회 아닌 '국민 청문회'가 웬말?
"이럴거면 국회의원은 왜 뽑았나요?"
반대의견 우세...명분도 없고 과정도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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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과 3일 예정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직접만나 조 후보자의 의혹과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국민청문회 카드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청문회로 오히려 안 좋은 선례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후보자 입을 통해 진실을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20대들이 생각하는 국민청문회에 대한 시각은 어떠할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청문회, 누구냐 너?

인사청문회가 아닌 국민청문회는 생소하다.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제도다. 법대로라면 조 후보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6일을 기준으로 이 달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한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청문회는 헌법상으로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과 언론을 통해 검증제도를 거치는 청문회가 국민청문회다. 하지만 헌정역사상 국민청문회가 열린 전례는 없기에 향후 진행 과정을 알 수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 언론과 대화를 통해 진실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0대가 본 국민청문회 ‘반대’… 나쁜 선례 남기는 꼴

20대는 민주당이 요청했던 국민청문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일부 찬성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이 보다 더 우세했다. 23세 대학생 장모씨는 “후보자에 대해 갖가지 특혜 의혹이있는데 국회차원에서 검증을 못하게하고 국민들이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기존 검증시스템을 활용을 막고 막무가내식 인사만 한다는 생각만 든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명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세 최모씨는  “애초에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을 뽑는 것”이라며 “국회 인사 청문회가 아닌 국민 청문회를 할거면 국회의원을 뽑은 의미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감정적인 여론몰이만 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 절차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5세 문 모씨는 “국민청문회는 친문, 친조국 인사들을 불러모아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청문회는 국회를 기만하고 조국에 대해 많은 의혹을 품고있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걱정이다.  20대들은 조 후보자가 역사 초유로 국민청문회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조국 때 처럼 국민청문회를 하겠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스냅타임 민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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