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개도국 포기, 골라 Yes or Yes!

① 선진국 or 개도국,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② 소떼 500마리와 금강산, 독자개발 하겠다
③ 아동 포르노 처벌, 이정도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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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한국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가 10월 중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농민들이 개도국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 등업 압박이 왔습니다!

미국: 개도국 or 선진국,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개도국 대우, 뭐가 좋기에

개발도상국(개도국)은 산업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떨어져 있는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나 개도국임”하고 선언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에서만 WTO 개도국 대우를 받고 있죠. 개도국 대우를 받으면 무역에서 혜택을 받는데요. “우리(선진국)랑 같은 레벨에서 경쟁이 안 되겠네. 협정 위반해도 좀 봐줄게” 라며 관세나 보조금 정책에서 배려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이 수입쌀에 관세를 많이(관세율 513%) 부과해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게 여기 해당돼요.

개도국 지위, 왜 포기해야 하죠?

‘개도국=후진국’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 것이 문제예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이상하다며 태클을 걸었어요. 미국은 선진국 기준도 제시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1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 0.5% 이상 차지 국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진국이라는 건데요. 한국은 전부 해당한다고(미국: 한국은 4개 다 해당하네? 선진국으로 분류해야겠다).

개도국 지위 유지하면 안 돼요?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긴 쉽지 않아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고 나서 이미 대만, 싱가포르, 브라질,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은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은 상태고요. 정부는 빠르면 25일, WTO 내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포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에요. WTO 농업협상이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라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실질적인 혜택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망 때문이죠. 하지만 농민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요. 당장 농업에 피해가 없더라도 관세 철폐와 보조금 감축이 한국 농업에 대재앙이 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두 번째/ 소떼 500마리, 허공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시설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금강산관광이 뭔가요?

금강산관광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측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함께 추진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에요.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으로 소떼 500마리를 끌고 가 금강산관광 사업 합의를 얻어냈죠. 2003년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서 관광 시작 7년 만인 2005년에 누적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핫(hot) 했어요. 하지만 2008년 관광객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지는 ‘박왕자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됐는데요. 이후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경협까지 중단되면서 관광 재개는 더욱 불투명해졌어요. 그러나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에 합의하며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었죠.

그런데 북한은 갑자기 왜?

북한의 불만이 터졌거든요. 김 위원장은 남측이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며 기분이 좋지 않대요.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남한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남한은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재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기분이 팍 상해버린 북한. 금강산 일대의 남측 시설 철거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했어요. 김 위원장은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판하는 등 완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금강산은 못 가나요?

글쎄요.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어요. 남측 관광객은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로 해석되는데요. 금강산관광이라는 경제 협력의 상징은 부숴도 남북 교류의 길은 열어두겠다는 셈이죠. 금강산관광 사업에서 남한 관광객을 배제한 성공은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북한의 금강산 독자개발 자체가 9. 19 평양공동선언을 위배하는 일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앞으로 북한이 개성공단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다크웹 상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처벌 강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세 번째/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

다음 중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은?

A: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B: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미국인
C: 아동 성착취와 음란물을 배포한 영국인

, 정답은 A 한국인입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 등 전 세계 32개국이 영차영차 힘을 합쳐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 가능한 웹) 상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검거에 성공했는데요. 수사기관이 세계 최대 수준 아동 음란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IP를 추적해보니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가 나왔다고. 운영자는 23세 남성 손씨. 그는 아동 음란물 배포로 28개월간 4억 원 이상 수입을 얻었다고. 손씨의 사이트 운영 수법도 사람들을 경악게 했는데요. 그는 회원들이 직접 음란물을 올리면 사이트 무료 혜택을 줘서 ‘음란물 업로드 → 사이트 무료이용 → 음란물 제작 → 음란물 업로드’ 식의 순환구조를 만들었어요. 회원들이 아동 음란물을 직접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절반 정도는 자급자족 영상이었다고. 결국 손씨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만 및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을, 2심에서는 징역 1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꽤 억울할 듯한 BC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97개월과 보호감찰 20년, 징역 22을 선고받았는데요. 미국은 아동음란물 소지자에게도 징역 5~20년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음에도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씨와 대조적이죠. 아동 성범죄를 무겁게 생각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이라 국제 수준에 맞춘 처벌 수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21일에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도 등장했어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혐의 부인? D: 대박 B: 비겁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공항에서 체포되면서, 관련 혐의에 따라 처벌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인데요. 그는 고소 건 이후 미국 도피와 관련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 중이에요.

 

인도식 프라이머리

인도 카르나타카주 하베리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리에 상자를 뒤집어쓰고 화학시험을 치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해당 대학은 “다른 대학에서 커닝 방지를 위해 종이상자를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입한 방식”이라며, “학생의 동의를 구한 일이며 상자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 왔다”고 해명했어요. 그러나 정면에만 구멍을 뚫은 상자를 머리에 쓴 모습이 과하다는 항의가 이어지며 지방 교육 당국이 제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00년과 3

태국왕실 역사에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왕의 배우자칭호를 받은 시니낫 웡와치라파크디가 3달 만에 지위를 박탈당해 주목을 받고 있어요. 태국왕실은 시니낫이 조신하지 못하고 국왕에게 복종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배우자 임명 뒤 왕비 자리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는데요. 배우자 임명도, 지위 박탈도 태국왕실 역사에서 이례적인 일이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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