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검찰개혁부터 사퇴까지, 휘몰아친 ‘조국’

① 검찰개혁에서 빠진 '조국', 가족에게로
② 검찰개혁안 15일 국무회의 상정
③ 정부 긴축 정책, 에콰도르는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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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첫 번째/ ‘불쏘시개는 여기까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장관직 내려놓았다고 하네요.

갑자기 무슨 일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어요.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역할은 여기까지”라며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람들은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매우 어리둥절한 상황. 조 장관이 이날 오전에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에 나서는 등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혼란은 더 하다고.

왜 사퇴했는데요?

  •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고통을 함께 감내하겠다”

조 장관의 자진 퇴진 결정에는 가족 일이 작용했을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조 장관이 사퇴 입장문에서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앞둔 부인과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녀를 향한 검찰 수사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조 장관 후임은 누구?

조 장관의 사퇴 발표는 15일 있을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날 일어났는데요. 조 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던 법무부 국감에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장관급 기관장이 후임자 취임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관례와 달리 조 장관이 업무를 종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김 차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중. 하지만 조 장관 때처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도 청문회에 꽁꽁 묶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후임자 취임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해요.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청 특별수사부 폐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검찰개혁

조국불쏘시개를 합치면 무엇이 될까요? 정답! 검찰개혁이에요.

검찰 다이어트 들어갑니다

14일 조 장관 사퇴 3시간 전에는 2차 검찰개혁안 발표가 있었어요. 이번 검찰개혁안 키워드는 ‘검찰 권력 축소’. 검찰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는데요. 특수부가 있는 7개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만 남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폐지하거든요. 폐지될 수원지검과 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돼 형사부 강화에 쓰일 전망이에요. 남은 3곳도 명칭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특수부대신 반부패수사부로 불릴 예정이에요. 반부패수사부의 수사 범위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중요 기업범죄 등에 한정돼요.

인권 문제도 손볼 거라고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세부안은 더 있어요! 조 장관은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예요. 주요 내용은 6가지인데요. ▲1회 조사는 총 12시간 초과 X,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 ▲자발적 신청 없는 심야조사(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범죄와 관련 없는 사안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 제한 ▲부패범죄 등의 주요 수사 상황 관할 고등검사장 보고 ▲출석 조사 최소화 ▲사건관계인에게 모멸감 주는 언행 금지 등이에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법무부는 특수부 폐지와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에요. 이와 관련해 비판의 눈초리도 끊이지 않는데요. 요약하자면 “지난 정권 적폐수사 한다며 특수부를 키워놓고 조국 가족 수사를 시작하니 축소한다”는 거죠. 또 한편에선 “이번 개혁안이 조 장관 본인과 가족 등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며 걱정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개정안을 시행일 당일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며 의혹을 일축했어요.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모레노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사진=로이터)

세 번째/ 세상의 중심에서 반정부를 외치다

시위로 전쟁터처럼 변한 나라가 또 있어요. 홍콩, 이라크에 이어 이번에는 에콰도르인데요.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까지 발생했어요.

에콰도르에 무슨 일이 났나요?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흘 넘게 열리는 중이에요. 시위가 일어난 이유는 정부가 긴축 재정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3일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과 맺은 협정에 따라 유류 보조금을 폐지했거든요. 덕분에 유가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물가가 폭등했다고. 물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콰도르 토착민 빈곤층+운송업 종사자)은 못살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와 강하게 항의하는 중이에요.

에콰도르 정부는 억울하다고?

모레노 대통령은 그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지급하던 유류 보조금을 폐지한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거든요. 주인공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한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 코레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중국에서 65억 달러나 차관을 들여왔는데요. 그러나 석유를 팔아 먹고살던 에콰도르는 유가가 낮게 유지되면서 빚 갚기 어려워졌어요(코레아: “빚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2018년 기준 남은 국가 부채는 49억 달러. 결국 지난 3월 모레노 대통령이 IMF에 도움을 요청했고 3년 동안 42억 달러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는데요. 에콰도르 정부가 유류 보조금 폐지 등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 이 조건이 에콰도르 시위 촉발제가 된 거죠.

유류 보조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에콰도르 시위는 수도 키토를 마비시킬 정도예요. 13일 에콰도르 정부가 시위대와 대화를시작했지만, 그 와중에도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거든요. 결국 시위로 7명이 숨지고 1340명이 다치는 참사까지 이어졌죠. 에콰도르 정부는 긴축 경제정책 중 일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토착민 대표는 유류 보조금 없이는 타협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중.


세 문장, 세상 이야기

스위스+무제크 성벽+낙서 = “부끄러운 줄 아세요”

최근 스위스 루체른 무제크 성벽 낙서 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어글리 코리안’에 분노한 네티즌 수사대, 사진 속 한글 이름을 통해 주인인 곽씨를 모 대학 산악회 회원이라고 특정하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곽씨 등은 “어떻게 다른 나라 유적에 낙서할 수 있냐”며 사람들에게 뭇매를 맞는 중이에요.

 

◇ 다들  (기억)나니’?

싸이월드에 추억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최근 싸이월드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추억들 다 날리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중이에요. 다행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아본 결과 사진부터 글까지 전부 안전하게 서버에 보관됐다고 해요.

 

이제는 대화할 때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에요. 이 총리는 신문사 도쿄 특파원과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 등 일본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대표적 지일파로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이 총리의 방일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첫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어요.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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