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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타다’, 이재(제) ‘웅~’하고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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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발언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트럼프가 한국 방위비 70조 달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기 우리나라에 방위비 600억 달러(70조원)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7… 70조원이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고 표현했을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 불만을 품었어요. 이 과정에서 비공개 회의 석상에 “70조 원을 낸다면 괜찮은 거래”라고 말한거죠. 올 초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50억 달러(약 6조원)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특히 올해 분담금인 1389억원에 비해서는 70 가까운 수준이죠. 트럼프의 발언이 공개되자 내달 진행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알려진거에요?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사를 폭로한 서적이 출간됐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 가이 스노드그래스. 그의 저서 ‘선을 지키며(Holding The line)’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을 여럿 공개했어요. 이 밖에도 ‘주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거나 ‘동맹국 무역 협정은 범죄’라는 발언들도 공개된 상황. 동맹관계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앞뒤 다른 태도에 비판을 쏟아낸 것이죠. 매티스 전 장관은 스노드그래스가 의사 결정이 없던 실무자였다고 비판하면서도 책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신사답게 행동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상황이죠. 이를 보고 동맹관계를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지적했죠. 아울러 한국에게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일부 의원들은 “이런 태도는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영화 ‘타짜’ 곽철용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트럼프, 신사답게 행동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타다’, 이재(제) ‘웅~’하고 사라지나

“이재웅 대표님, 타다 불법 영업입니다. 불구속 기소할게요.”

◆ 응? 내가 아는 그 ‘타다’요? 

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맞아요. 지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CNC 박재욱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거에요. 지난해 10월 첫 선을 보인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죠. 지금까지 이용자수 13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던 상황. 하지만 택시업계가 지난 2월과 6월 타다를 ‘유사택시’라며 현행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검찰이 우선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에요. 

◆ 스타트업 위기 vs 정의로운 기소

타다 측은 오히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 까지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한 법적 허용범위라는 거에요. 특히 검찰의 기소에 스타트업 업계는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행위”라며 변화를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하지만 택시 업계는 ‘렌터카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죠. 특히 택시 업계는 이번 기소를 두고 “정의로운 기소”라며 반색하고 있어요. 상반된 두 업계의 온도차로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타다 기소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요.

◆이재웅 대표 “하… 할말하않….”

국토부는 아직 타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는 보류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이미 기소를 당한 이재웅 대표는 지난 28일 SNS에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이 대표는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뒤 해금강 호텔이 우뚝 서있다. 관리가 허술해 녹이 슬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北,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응~ 안해~”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 우리 측이 제안한 실무회담을 하루 만에 거절했어요.

◆ 금강산 실무 회담이 뭔데요?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우리 시설을 보며 “싹 들어내라”고 지시한게 화근이 됐었죠. 금강산에는 현재 우리 측 시설인 온정각과 해금강 수상호텔, 금강빌리지 등 여러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어요.

하지만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사진에는 이 시설 대부분이 10년간 방치돼 낙후돼고 있었는데요. 북한의 관리 소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맞물렸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측은 지난 28일 대화를 제안했죠. 북한의 철거 방침에 우리 측이 스스로 보수하고 다시 짓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금강산 관광지구 투자액이 총 3717억원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 그런데 왜 거절한 건가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29일 오전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낸 게 전부에요.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시설 철거를 언급해 더 이상 이와 관련 논의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어요. 통지문 내용에는 ‘금강산 남측 관광시설 철거계획과 일정 관련에 대해 문서로 교환해 협의하자’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전날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안하던 우리 측의 협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북한의 돌발 행동에 남북 대화를 단절하려는 것인지, 보상을 얻기 위한 속셈인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 그럼 이대로 끝인가요? 

정부에서는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면 협의를 위한 통지문을 계속 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요. 북한이 대화를 끊고 철거를 단행하면 해금강 호텔을 ‘통째’로 끌고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도크위 플로팅 기술로 건조돼 지주대만 뽑으면 통째 운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재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이것도 뚜렷한 해법은 아니라고. 


세 문장, 세상 이야기

◇영국, 96년 만에 눈꽃 총선

지난 29일 영국 하원이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승인하면서 영국은 1923년 이후 처음으로 12월 총선을 치르게 됐어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세 번이나 낸 안건이지만 노동당이 반대하면서 물거품이 됐는데, 이번에 찬성 입장을 내며 의회를 통과한거에요. 존슨 총리는 “의회를 다시 세우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자”면서 브렉시트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어요.

◇김학의 전 차관, “내 마음 아~무도 몰라”

검찰이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2년,벌금 7억을 구형했어요. 김 전 차관은 법정 신문 과정에서 “아내도 그냥 (원주 별장에)갔다고 하라더라”면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대성통곡 했어요. 김 전 차관의 호소에도 혐의사실이 모두 입증돼 다음 달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34주 태아를 낙태? 인면수심 의사

낙태 수술 중 울음이 터진 34주(8개월) 태아를 고의로 숨지게 하고 사채를 폐기물 업체로 넘긴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해당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 측은 “태어난 뒤 사망한 게 확실하다“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어서 수술을 의뢰한 임산부도 불법 낙태 협의로 입건하고 해당 병원도 폐업을 했다고.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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