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EU: 브렉시트 합의안 찬성 후 턴을 넘긴다

① EU, 브렉시트 합의안 만장일치 승인
②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
③ 한국은행과 금리인하 그리고 스멀스멀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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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만장일치 승인됐다. (사진=AFP)

첫 번째/ EU: 이번 턴을 마친다

17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만장일치 승인됐는데….이제 공은 영국 의회로 넘어갔어요.

103123, 나 먼저 나갈게

영국의 ‘노딜 방지법’을 기억하시나요? 보리스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서 영국 하원들이 부랴부랴 만든 법이죠. 주요 골자는 노딜 브렉시트가 우려되면 EU 탈퇴를 3개월 미루는 것. 하지만 이번에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New 버전!)이 만장일치 승인됐는데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더는 브렉시트를 연기할 계획 없다”라고 밝혔고요. 잘하면 103123부터 영국은 드디어 EU에서 빠지게 될 수도.

New? 전과 뭐가 다르죠?

이번 합의안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그동안 브렉시트에서 가장 골치였던 것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관세 문제였죠. 결국 북아일랜드에 영국과 EU 관세 모두 적용하기로 했어요. 법적으론 영국 관세를 따르고, 실질적으로 EU 관세동맹에 남겠다는 것인데요. 북아일랜드는 기본적으론 영국 관세 혜택을 받지만, 이 지역을 거쳐 EU 시장으로 넘어갈 상품이라면 EU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사과 하나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갈 땐 관세가 없지만,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 넘어간다면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사실상 관세국경아일랜드섬영국 사이에 세워질 전망이에요.

(EU) 드디어 떠날 수 있나요?

영국 의회에서 새로운 합의안을 비준하면 31일 23시에 EU를 떠날 수 있지만…. 합의가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U에서 넘어온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가 뻥! 차버릴 위험이 남았거든요. 주요 야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요. “이전보다 나쁜 합의”라는 비난도 나왔어요. 심지어 여당인 보수당의 파트너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도 “합의안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죠. 새로운 합의안 비준에는 찬성 320가 필요한데 보수당은 288뿐이라 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에요.

17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가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서초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서초동 지하에 있던

서초구 공용도로 지하공간이 7년 동안이나 예배당으로 이용됐는데요. 17일, 대법원이 땅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서초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장장 7년간의 ‘서초구+사랑의교회 vs 서초구민’의 분쟁. 드디어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에요. 분쟁은 2010년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서초동 공용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한 것에서 시작했는데요. 사랑의교회가 점용 허가받은 면적은 1077, 325에 달하는데 교회는 이 공간을 예배당 등으로 이용했어요.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서초구 주민들, “공용 땅을 교회가 왜 써? 위법이야”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7년간의 싸움. 승자는 서초구 주민입니다. 17일 대법원이 “도로 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확정했거든요.

도로 지하 사용. 왜 문제죠?

최악의 경우 공용도로마다 지하 공간이 생기게 될 수도 있대요.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용인되면 앞으로 비슷한 내용의 허가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구청이 허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은 한번 지어지면 건축 전 원상태로의 복구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지 및 보수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하지만 사고 위험의 여지가 남죠. 사실상 영구적으로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예요. 예배당 위 도로가 변화하게 되면 그 밑의 지하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예배당 부숴야 하나요?

대법원은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고 했어요. 서초구청도 교회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고요. 결국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요. 원상복귀에는 약 400억 원이 필요하고, 원상회복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이 연간 수십억 원씩 부과될 거래요. 우선 사랑의교회 측은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두 번째 금리인하

2년 만에 최저를 찍으러 다시 돌아온 것은? 정답: 기준금리.

() 침묵의 살인자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어요. 올 7월 0.25%포인트 금리를 내린 뒤 3개월 만인데요. 기준금리는 약 2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돌아왔다고. 201661.25%였던 기준금리는 2017년과 2018년 11월에 0.25%포인트씩 두 번 인상을 겪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한은의 금리 인하 단행은 올해만 두 번째라 경기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니냐며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중이에요. (디플레이션: 경기침체와 동반하는 물가하락)

금리는 왜 인하했죠?

국내 경기가 부진한데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9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로 집계됐는데요(소비자물가지수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알려주는 지표예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이에요. 마이너스 물가 기조가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금리 인하로 이어진 거죠.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정도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은 지난 7월과 9월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려 연 1.75~2.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줄어든 한미 간 금리 차가 한은의 금리 인하 부담을 덜어준 것.

경기가 살아날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효과가 없을 것 같단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금리 인하 결정이 시중의 유동성을 늘려 또 다른 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특히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는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데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금리 인하로 이어지니 이 돈을 맡길 다른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이 있단 것. 사람들이 시장에 풀린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집값이 고공 행진하게 될 수도 있대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똑똑, 고구마 줄게 들여보내 줄래?

지난 13일 내장형 지문인식을 탑재한 갤럭시 S10과 노트10이 투명 실리콘 케이스에 잠금이 해제되는 사태가 보도돼 파문이 일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케이스와 단말기에 ‘유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굴곡 패턴이 있는데 이를 지문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심지어는 실리콘을 덧댄 고구마로 눌러도 잠금이 풀린다고.

 

방사능: 떠내려간다

19호 태풍 ‘하기비스’ 여파로 떠내려간 후쿠시마 방사성 폐기물 적재 자루들. 일부 되찾았지만, 이 중 절반이 빈 자루라 오염토가 이미 태평양으로 흘러간 게 아니냐는 걱정과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 관리체제를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중. 하지만 정작 일본 환경성은 “환경 영향은 적다”로 일관하는데…(사람들: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이병천 교수가 쏘아 올린 (작은)공저자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아들을 논문 공저자에 올린 것이 발각돼 아들의 강원대 편입학이 취소됐어요. 이후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이 245으로 굴비 엮듯 밝혀지고 있는데…. 사태가 심각하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부모의 지위를 활용해 자녀 스펙을 만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라며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검증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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