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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해경청장, 세월호 구조자 대신 헬기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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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지난 4월 세월호 5주기를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노란우산 플래시몹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세월호 생존자 놔두고 헬기 탄 해경청장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자가 구조 당국의 늦장 대처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헬기 놔두고 배로 4시간 여 이동

희생자 A씨는 당시 맥박이 뛰는 상태였어요. 해경은 A씨의 맥이 잡히는 것을 확인후 구조했는데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다는 것. 특히 이송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배를 갈아타면서 긴급 치료가 필요한 A군에게 치명적이었던 상황이었죠. 해경 실무진들은 이송 중에도 응급헬기를 기다리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해경 지휘부는 끝내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4시간 여 넘게 걸려 도착한 병원은 응급헬기로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왜 응급헬기로 이송을 하지 못했냐고요? 헬기에는 서해청장과 해경청장이 타고 있었거든요.

◆특조위가 공개한 교신 내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참사 당일 해경에게 제공받은 영상을 공개했어요. A씨의 구조 및 이동과정에 대한 교신 내용도 담겨있었는데요. A씨가 타고 있던 3009함 주변에 헬기가 도착했지만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만 태우고 사라졌어요. 그로부터 한 시간 뒤 선내에서 “익수자 P정으로 갑니다“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해경들은 “왜 P정으로 가래?”, “헬기로 옮겨야지 왜 P정으로 옮겨“라고 말한 음성이 공개됐는데요. 그 뒤 곧바로 A씨를 옮기기 위해 또 다른 헬기가 도착했지만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만 싣고 떠났어요. A씨가 헬기로 이송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지휘부를 위해 사용된 거에요.

◆희생자 유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지난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조위는 “세월호참사 재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아울러 정부가 전면 재수사에 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와 관련해 “국가가 어린 생명을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특히 “공권력 행사과정에서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 구조 과정에서의 재수사를 주장했죠. 희생을 줄일수 있었던 참사에 다시 한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븍한이 지난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6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엄마 별똥별이 지나가요!”, “저건 미사일이란다.

북한이 지난 31일 오후 4시 경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의문도 보냈는데요?

맞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故강한옥 여사에 대한 조의문을 보냈죠. 하지만 다음 날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조의문 전달로 남북관계가 개선될거라는 일각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요. 사실 북한의 앞뒤 다른 태도는 이번 만이 아니였죠. 이런 모습은 북한이 수 차례 대남도발을 자행할 때 썼던 대표적인 전술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른바 ‘화전양면전술’인 것. 북한의 도발은 지난 달 2일 강원도 원산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29일 만이자 올 들어 12번 째 발사에요. 지난 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결렬 뒤 잠잠한가 싶더니 갑툭튀…

◆협상 결렬에 미사일을 태워!?

발사 원인을 두고 북미 협상 차질에 의한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짙어요. 앞서 언급했던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은 상당히 어렵게 재개됐는데요. 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를, 미국은 핵 시설 폐기 등의 선제적 조치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노력에 비해 양국 모두 성과가 없었던거죠. 결국 ‘노딜’ 뒤 빈손으로 돌아오자 미국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거에요.

말하자면 대미 압박 의도가 다분했다는 거죠. 이번 도발이 미국을 겨냥했다는 관측은 꽤나 신빙성이 있어요. 올해 12번 의 발사 시간을 보면 지난 5월과 이번 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새벽 혹은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로 모닝콜을 울린다‘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 발사 시간인 오후 4시 35분과 4시 38분은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3시 35분, 3시 38분이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잠을 깨우려는 속셈이였다는 분석이죠.

◆눈치도 없네…

북한 발사 50분 뒤 청와대는 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어요. 5시 30분 부터 90여 분 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이번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했어요. 그러면서 발사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군사안보 사황도 점검했어요. 이번 발사로 미국과 일본도 반응을 보였어요.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한국, 일본과 긴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일본 아베 총리 또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강하게 비난한다”면서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이 와중에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연속사격을 성공했다”며 자축하고 있는 상황. 국제사회의 혼란 속에서 그야말로 눈치 없는 발언이군요.

지난 31일 고교무상교육법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모습 (사진=뉴스1)

세 번째/ 고등학생도 이제는 무상교육

고하!(고등학생 하이) 이제 여러분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ㅇㄱㄹㅇ ㅂㅂㅂㄱ?(이거레얄 반박불가?)

네 이미 지난 31일 ‘고교 무상교육’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상 중학생 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죠. 그러다보니 고교 학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수준이던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정의당 여영국 의원 자료를 보면 실감할 수 있는데요. 어려운 가정형편에 학비를 내지 못한 고교생은 2016년 2812명에서 2018년 3200명 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무상교육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12개 관련 법안이 가결된거에요.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지자체의 재원 마련 방법을 담기도 했어요.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우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져요.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교장 임의로 정하는 사립외고나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요. 이로서 1959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됐어요.

◆내년 총선을 위한 포석?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지난 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치를 코미디로 만드는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비판했어요.  본회의 표결 직전 원안을 반대하며 수정안을 기습 상정한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거에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원안을 한국당이 ‘고교 전 학년에 동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제출한거죠.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난 1년 동안 묻지마 반대만 해왔다”면서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전 학년 무상교육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어요. 이번 법안이 내년 총선을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거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당이 상정한 ‘전면’은 부결돼고 ‘단계적’실시안이 통과됐어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미국 기준금리, 0.25%p 또 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세계 경기 둔화를 이유로 또 다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어요. 기준 금리 인하는 2008년 12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0년 11개월 만이자 올해 들어서는 벌써 세 차례 인하에요. 이에 우리 나라 기준 금리도 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 나라도 인하를 하면 역대 최저치인 기준 금리 1%를 갱신하게 돼요.

몰카 1500건 보관한 대학 교수

5년 간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사진을 찍은 대학 교수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어요 . 특히 해당 교수는 평소에도 “여자는 다리가 이뻐야 한다”며 습관적을 성희롱을 하거나 지나가는 여자를 찍기도 했는데요.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는 해당 교수와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도 촬영물 유포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요.

IS, “미국 보복할거야”

지난 27일 미국이 IS 수장 알 바그다디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과정에서 “짐승처럼 죽었다”며 흥분했었죠. 여기에 IS는 제대로 뿔이 났는지 알 바그다디의 후계자를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에게 “기뻐하지 말라”는 음성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들은 IS가 중동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동서에 걸쳐 건재하다며 유럽과 중동지역을 대상으로도 보복 테러를 할 수 있다고 암시했어요.

/스냅타임 민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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