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美 부장관되는 비건, 한반도 비핵화 탄력받을까

① 美 국무부 2인자 오른 비건…북미 실무협상 무게감 실려
② 내년 경제성장률 2.4%…'100조 투자'
③ 게임하다 7개월 아기 굶겨 살해한 부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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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9일 오후 방일 일정을 마친 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비건 대표, 미 국무부 2인자로…부장관 인준안 상원 통과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19일(현지시간) 미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인준 관문을 통과했어요.

비건을 국무부 부장관으로~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통해 ‘90표 대 3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비건 대표의 부장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고 AP 통신이 전했어요.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부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대북협상을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해요. 최선희 외무성 제 1부상이 비건 대표와 협상에 나서게 되면 북·미 협상의 체급도 나란히 높아지는 셈이죠.

대북 대응위해  중국 찾았지만…

스티븐 비건 대표는 대북특별대표로 활동하면서 솔직한 비공개 브리핑 등을 통해 두터운 신망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또한 부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대북협상을 직접 챙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지난 16일 방한 중 외교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마련한 리셉션에서도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의 진전을 위해 최고의 관심을 갖고 (한·일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그는 15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어요.

설득 방안 나오나?

다만 일각에서는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비건 대표가 대북협상에 예전만큼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내년에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비건 대표가 장관 대행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내년 경제성장률, 정부만 장밋빛 전망?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전망을 밝혔어요. 2020년에는 민간과 공공이 100조 원을 투자하고,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까지 회복되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기업 투자·소비 살리는 데 총력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4%로 예상했어요. 내년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해 경상수지 흑자폭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에서에요. 하지만 투자와 노동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나홀로’ 2.4%를 제시, 국내 민간경제연구소(1.8~2.1%)와 국제통화기금(IMF·2.2%) 등 국내외 기관 전망치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답니다. 이와 함께 내년 경제 정책 방향도 제시했는데, 반드시 ‘경기를 반등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보였어요.

소비 살리기파격 혜택

정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시했어요. 내년 상반기 동안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팔고 새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5년째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직접 지원할 예정이에요. 인기 폼목의 부가가치세, 즉 물건값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줄 계획이죠. 현재 인천공항만 시범 운영 중인 입국 면세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 사람당 1보루에 한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100조 투자해 내년 2.4% 성장…실현 가능할까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 512조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재정을 확보했죠.  민간과 공공 부문을 아울러 100조 원 규모의 투자도 병행할 방침이에요. 반도체 업황 반등과 더불어 소비와 투자 진작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내년에는 올해 예상치보다 0.4%포인트 높은 2.4%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대화에 나섰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사진 오른쪽이 한국 대표단. (사진= 연합뉴스)

세 번째/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완화…한 발 물러선 일본

우리나라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것 기억하시나요?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업계의 생산차질 우려가 나왔지만 국산 소재개발, 대체구입처 확보 등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지난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하는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완화키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수출규제로 복수한 일본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과거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의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피해자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일본은 이후 지속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죠.  이후 올해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어요.

일본의 말 바꾸기 “강제징용이 배경→전략물자 북한 반출때문”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강제징용 판결을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으로 거론했어요. 하지만 자유무역에 위배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나오자 수출규제조치 이후 보름만인 7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차원의 운용 방침 재검토”라고 말을 바꿨죠. 이후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치졸한 복수가 이어졌죠.

◆ 소재조달 다변화•소부장 산업 육성…꼬리내린 일본

생산차질을 예상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재고확보 총력전과 함께 벨기에와 국내 소재업체 등으로부터 해당물질을 조달하면서 생산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일본 정부의 발표 후 7∼10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두배 더 감소했어요. 결국 제 발등을 찍은 셈이죠. 더욱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본내부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다보니 일본이 우리나라에 화해의 제스처를 내민 것입니다.


세문장, 세상 이야기

◇ 文 대통령, 23일 시진핑과 정상회담…북미 협상 재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환담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어요.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관계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특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의 문제도 협의할지 주목하고 있답니다.

◇ ‘아시아의 인어’ 문체부 2차관 발탁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린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되었어요.  최씨는 임명 이튿날인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스포츠계 미투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최 신임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지한 것이 차관발탁의 배경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 ‘그•알’의 ‘고 김성재 편’ 방송 재도전 실패

SBS의 탐사보도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가 21일 가수 고 김성재씨의 사망 의혹에 관한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 다시 한 번 고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김모씨측에 의해 무산됐어요.  김모씨는 고 김성재에 대한 살인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죠.  그알은 법적인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의혹해소를 위해 지난 8월에도 방영을 시도했지만 김모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 차례 좌절됐어요.

/스냅타임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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