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법안 ‘부스터’ 필요한데 지체되는 필리버스터

①필리버스터에 내세운 '살라미 전술'
②테러 혐의로 복역했던 런던브리지 테러범
③갑질 사건 휘말린 '쿠우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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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지난 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한국당 없는 국회 정상화?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었죠. 선거법 처리를 막기 위한 승부수였는데 자유한국당은 뭔가 일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

◆”필리버스터라는거, 그거 하지마라”

지난 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바 없는 법(法)질극“이라며 작심한듯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도 한국당의 입장이 변화가 없자 지난 2일 공세 수위를 높였어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한거에요. 필리버스터로 계속 국회를 파행하면 나머지 정당끼리 국회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태인데요. 이해찬 대표는 좀더 수위를 올려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며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어요.

◆’살라미 전술’을 아니? 그걸 쓸거야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쓰지말라”던 유가족들이 강하게 비판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각 정당에서는 ‘살라미 전술’을 통한 법안 처리도 고심하고 있어요. 살라미 전술이란 임시국회를 반복 개최하는 방식인데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2~3일 주기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자는 방식이죠. 이렇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공조를 통해 임시국회 5번이면 필리버스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퇴할게욧!

한편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들이 당의 쇄신을 주장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 2일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35명이 일괄적으로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기에 지난 달 같은 당을 비판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세연 의원도 포함이 돼있어요. ‘읍참마속(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원칙을 위해 정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섞어가면서 당의 변화를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8일 간의 단식을 끝으로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 당 내외적으로 일이 얽히면서 참 속내가 복잡하겠네요.

테러 현장을 수사하고 있는 런던 경찰과 우스만 칸의 머그샷 (사진=MBC)

두 번째/ 런던, 2년 전 악몽의 재연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브리지에서 칼부림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런던브리지는 2017년에도 두 차례 테러가 일어나 6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난 곳이기도 해요.

가석방 출소 후 저지른 범죄

좋은 영국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우스만 칸(28)은 2010년 12월 런던 증권거래소 폭탄테러 기도 혐의로 복역 중이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재판장에게 ‘영국의 좋은 시민으로서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건내며 가석방을 요청했는데요. 그렇게 칸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의 조건으로 가석방 선고를 받고 풀려났어요.

또 꾸준히 캐임브리지대학 범죄학과에서 주최하는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에도 참여했었죠. 사회는 그의 교화에 기대를 품었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물에서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거리에 까지 난동을 부린 범인은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즉시 사살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칸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돼있다며 공식적으로 ’테러‘로 규정한 상황이죠.

정치공방으로 번진 이번 테러

영국 정치권은 문제의 본질을 가석방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 계속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어요. 노동당 이베트 쿠퍼 하원의원은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6년 만에 1심 판결로 풀려난 상황을 비판했어요. 현 집권당인 보수당을 겨냥한 노골적인 비판인 것이죠. 보수당도 이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는데요.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2008년 도입한 법이 테러리스트도 절반만 마친 후 자동으로 풀려나게 했다며 정면 반박했어요. ‘형사사법과 이민에 관한 법률’을 거론한 것이죠. 영국 가석방위원회도 교도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해당 법안을 언급하면서 보수당 입장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었는데요. 서로 ‘네 탓’공방만 벌이지 말고 테러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할 때가 아닐까요.

그를 돕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한편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희생자 두 명은 모두 케임브리지대 졸업생으로 밝혀졌어요. 잭 메릿(25)과 사스키아 존스(23)는 자원봉사 차 재활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가 칸이 내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어요. 범죄자들의 재활을 돕던 이들에게 흉기를 꺼내든 테러리스트의 만행에 영국 전역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가맹점주와 납품업체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쿠우쿠우 (사진=SBS)

세 번째/ 쿠우쿠우, 매우매우 너무해

다음 중 가맹점을 개업하기 위해 올바른 행동은?

1.상권이 좋은 가맹점을 폐점시킨 뒤 자리를 빼앗는다.

2.본점과 연락을 통해 개업 의향이 있음을 밝힌다.

3.주변 상권을 이것저것 면밀히 조사하고 시장 분석을 한다.

1번 빼고 전부 다 정답!

땡! 쿠우쿠우는 다릅니다. 얼마 전 쿠우쿠우 전 가맹점주는 본사에게 갑질 피해를 입었다며 울분을 터트렸는데요. 점주가 힘들게 살려놓은 상권을 보자 본사에서 나가라고 압박했다는 거에요. 그러고는 해당 매장과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 300평 매장을 만들고 있었다고. 그렇게 가맹점을 다시 인근에 개업하면서 회장 딸이 직접 운영해 수익을 취한거에요. 쿠우쿠우 전 임원의 진술도 더해졌어요. 해당 임원은 “이런 식으로 매장을 확보하면서 웃돈을 받아 팔아왔다”고 말하면서 가맹점주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냄비가 아니에요. ....?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주장하는 건 가맹점주들 뿐만이 아닌데요. 5년 간 식자재를 납품해온 납품업체들 조차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어요. 한 납품업체 대표는 매출 90% 가량이 쿠우쿠우 납품이었는데도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특히 매출의 3%를 본사에 상납하거나 창립기념일에 찬조금까지 내는 등 가맹점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해왔다고 해요. 하물며 “냄비계의 사넬”이라며 800만원 가량의 냄비를 강매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점화되고 있어요. 쿠우쿠우의 갑질은 4~5년 전부터 계속됐다는데요. 이렇게 납품업체 30여곳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한 금액은 무려 37억원이라고 하네요.

수사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경찰도 움직였어요. 지난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년 간 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김영기 회장과 강명숙 대표는 부당이익으로 얻은 수익을 재산증식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드러났지만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본사 압수수색까지 끝난 상황이라 관련 자료는 확보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억’소리 나는 과태료

지난 1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책으로 서울시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집중단속을 시작했죠. 그런데 단속 첫 날부터 이곳을 지나친 16만 4751대 차량 중 2572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었어요.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첫 날부터 과태료가 14백만원을 고지했다고 하네요.

이제 못 타다?’

공유경제냐 불법택시냐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이재웅 대표가 지난 2일 첫 재판에 출석했어요. 이재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가 넘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면서 “타다 서비스의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 말씀 드리겠다”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지난 달 28일 택시 기사들의 고소에 기소 처분을 받아 복잡한 심경을 페이스북에 털어놓기도 했는데, 과연 이 대표의 바람대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선거 끝나고 격렬 충돌

구의원 선거를 위한 짧은 휴전도 잠시, 선거가 끝나자 홍콩은 지난 주말 격렬한 시위를 재개했어요. 지난 1일 시위대 38만 명이 침사추이에 모여 지난달 8일 숨진 홍콩과기대 차우츠록 학생을 기리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이 허용한 대열을 이탈하면서 충돌로 이어졌고, 최루탄과 벽돌이 허공을 가로지르는 ‘격렬 충돌’로 번졌어요.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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