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연동형 vs 석패율제, 선거법 놓고 격해진 4+1

①민주당 4+1 협상 중단
②한밤 중 북한의 7분 도발
③대만 방송인 촬영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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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지난 16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4+1 합의 큼큼중단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파행으로 원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결성했었죠. 그런데 이 마저 불발 위기에 놓였어요. 민주당이 돌연 ‘중단’선언을 한 거에요.

◆지금 국회는 ‘망’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과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선거법 개정 수순을 밟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비례대표 연동수준을 두고 대립하는 건데요. 이 선거법 개정안에 두 정당이 미묘한 이음을 내고 있어 민주당이 4+1협의체를 잠정 중단 하겠다고 결정한거에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국회는 한마디로 혼파망(혼돈,  파괴, 망각)  상황이 됐죠.

민주당과 정의당의 개혁안, 뭐가 다르죠?

민주당 :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하는 ‘연동형 캡’

정의당 : 지역구 선거에 2등으로 낙선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주는 ‘석폐율제’

민주당이 요구한 연동형 캡이란 연동률 적용 대상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말해요. 50%의 연동률을 비례대표 전 의석이 아닌 캡을 씌운 일부에만 적용한다는 방식이죠. 의석수에 대입하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캡을 씌울 경우 연동률 50%는 이 30석에만 실효가 있는거에요.

하지만 정의당은 민주당의 개혁안과는 다른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중복 입후보 시켜 구제해주는 제도에요. 지역주의와 군소정당의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이를 제안한거죠. 거대정당의 질주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죠.

100756050 “어이가 없네?”

정의당은 민주당의 연동형 캡이 거대정당에 유리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 1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4+1 테이블에 개혁 원칙이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민주당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어요.

처음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선관위 개혁안을 대폭 후퇴해 75석으로 줄인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했다며 민주당을 거침없이 비난한거죠. 더군다나 이 마저도 60석으로 낮추고 50석으로 줄이고, 이제는 연동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우려는 모습을 보고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 요구해온 과정”이라며 탄식했어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야의 갈등은 더 격해지고 있는데, 연말 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이 공개한 서해위성발사장 모습 (사진=뉴스1)

두 번째/ 13일의 금요일, 그 날 밤 북한에서는

지난 주 금요일은 ’13일의 금요일이었죠. 공교롭게도 이날 밤 북한이 ‘7분 도발’을 자행한 날이기도 해요.  지난 7일 도발 이후 엿새 만에 또 다시 도발을 했어요.

7분 도발의 목적, 정체를 밝혀라

북한의 도발 시점은 정확히 13일 오후 10시 41분부터 48분, 7분 간 엔진을 연소하면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엔진의 목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도화인지 정찰위성 발사용 개발인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ICBM 발사를 위한 목적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도발 시간을 볼 때 ICBM 1단 엔진이 연소하는 시간(127초)을 넘는다면서 2단 엔진 시험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반면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차례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해 대형 로켓 위성체를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추측에만 둘러싸인 북한 엔진 연소의 목적은 아직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중대 시험보여줄기야!

북한은 도발 뒤 곧장 담화를 발표했어요. 짤막한 도발이 발생하고 하루 뒤인 지난 14일,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미국의 핵위협 견제를 위해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경고한 것이죠. 주목할 점은 북한이 담화에서 시험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ICBM 개발이냐 발사체 발사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것이죠.

비건 만나서 얘기하자

정세가 혼탁한 와중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16일 대화를 제의했어요. 어제 한국에 온 비건 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북한)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만남을 권유했어요. 북한의 강한 전면압박에도 완연한 화법으로 대체했는데요. 비건 대표는 곧장 “미국과 북한은 더 나을 길로 나아갈 능력이 있다”면서 여전히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가오이샹의 죽음에 한국 예능 때문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재키 우 (사진=대만 ‘금일신문’ 유튜브 갈무리)

세 번째/ 한국이 죽였다?

지난 27일 대만의 배우 가오이샹이 예능 촬영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대만 방송인 재키 우가 가오이샹의 사망 원인이 한국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 우리나라가 왜 거기서 나와…?

지난 달 27일 중국 예능 ‘체이스 미’를 촬영 중이던 가오이샹은 심장 마미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극한 상황으로 몰아붙여 출연자를 고생시키는 방송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그런데 이 예능 형식이 한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모방했다며 책임을 떠넘긴거에요. 가오이샹이 추격전 도중 사고를 당했다며 우리나라의 ‘런닝맨’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죠. 재키 우는 “한국인과 한국 프로가 모든 걸 망친다”면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멍청한 것’밖에 없다는 표현까지 섞었어요.

◆아… 이건 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바보같다”라는 터무니없는 그의 낭설에 대만 현지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아요. 가오이샹의 사망에 추도를 못할 망정 가만히 있는 한국을 희생양 삼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대만 네티즌들은 재키 우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행위라면서 “중국 방송을 비판할 용기는 없냐”고 질타하고 있어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구급차까지 대기할 정도로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데, 도대체 뭘 잘못배웠다는 걸까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필리핀 6.8강진

지난 15일 오후 2시 필리핀 남부에서 규모 6.8 지진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쳤어요. 지난 10월과 11월에도 강진 피해가 발생했는데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재발해 필리핀 당국은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한편 아직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영국 행 티켓 끊습니다

지난 16일 버킹엄궁이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버킹엄궁이 ‘디지털 업무 책임자’를 찾는다는 구인 광고를 냈어요. 연봉 7000만~7800만원에 33일의 연차, 무료 점심 등 파격적인 사내 복지를 홍보로 내세워 2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이만 스카이스캐너에서 런던행 티켓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올해의 한국사회는 ‘공명지조’

매년 말이 되면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해요. 올해는 ‘공명지조(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가 선정됐어요.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갈등이 격에 달한 한국 사회를 잘 함축한 표현같네요.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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