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한·중·일 정상회의, 문 “경제적 운명공동체”

① 한·중·일 정상, ‘한반도 비핵화·평화 협력’ 뜻 모아
②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본 재벌가 형제의 난
③ 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분양 시장에도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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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쓰촨성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평화’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어요.

공동언론발표···조속한 북미 대화 촉구

한·중·일 3국정상들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어요.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은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답니다.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수출규제 돌파구주목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덧붙여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답니다. 아베 총리 역시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어요.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어요.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답니다.

내년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이 의장국

24일 3국 정상들은 지난 20년간의 협력 성과를 긍정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한·중·일 정상회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비전구상에도 뜻을 모았어요.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죠. 3국 정상들은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인적 문화적 교류도 확대키로 했답니다.

조현아 (왼쪽)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한진가(家) ‘남매의 난’ 본격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4월 “가족이 협력해 사이좋게 회사를 이끌라”는 유언을 남기고 작고한 지 8개월 만에 한진가(家)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의 난’이 시작됐어요.

누나의 선전포고휴화산터졌다

고 조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향해 그룹을 독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어요. 조 회장이 확실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누나인 조 전 부사장이 반기를 든 것이죠.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업계가 불황 속 자구책 마련에 몸부림치는 와중에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진 총수 일가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경영권 둘러싼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 ‘데자뷰’

재벌가 자식들의 경영권 분쟁은 비단 한진그룹만의 일은 아니에요. 재벌가 세포분열 과정에서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는 하죠. 최근에는 LG가(家) 방계 회사인 아워홈 2세들의 경영권 다툼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치지만, 이면에선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졌답니다. 이외에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밥그릇 싸움을 벌였죠.

분쟁 없는 LG 장자 승계전통

LG그룹은 경영권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장자가 그룹 회장직을 잇고, 다른 가족 일원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계열 분리로 독립하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어요.  SK그룹은 총수 일가가 논의를 통해 현 최태원 회장이 고 최종현 회장의 뒤를 이어 SK그룹 경영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죠. 이번 한진가 사태는 3남매의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해결의 열쇠를 쥐었다는 분석이에요.  재계에서는 현재의 지분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3남매 중 누가 어머니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경영권 향배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사진=부동산 114)

세 번째/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12·16 부동산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에요.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가 변하는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1월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요.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하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일부 변경된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내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공산이 커요. 2월에는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고,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를 명시하는 내용도 추가되죠.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3월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을 강화하고, 불법 전매 시 청약을 제한하며 재당첨에 대한 제한도 강화할 예정이에요.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고요. 5,6월에는 2019년 귀속분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종료된다고 해요.

◆ 도시공원 일몰제 최초 시행

7월에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최초로 시행하며, 8월에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이어 2020년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되고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도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 화율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라고 해요.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시가격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중 제시할 예정이에요.


세문장, 세상이야기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에요.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 거의 4년,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9개월 만의 일이랍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것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에요. 한일관계가 양극을 치닫는 현재, 위안부 합의에 관한 현재 판단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 2020년 연초부터 접는 스마트폰인 ‘폴더블폰’ 2세대 경쟁이 본격화 할 조짐이에요. 새로운 폼팩터(제품 형태)로 주목받은 1세대에 이어 내년에 출시될 2세대는 작고 얇아진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죠. 모토로라는 오는 1월 위아래로 접히는 ‘클램셸’ 형태의 폴더블폰을 선보일 예정이며 2월에는 삼성전자와 화웨이도 뒤를 이을 예정이랍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30만대에 불과했던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 규모가 내년엔 510만대로 17배 커지고, 2021년엔 1320만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 24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주택에서 40대 초반 부부와 중학생 아들 A군(14), 초등학생 딸 B양(11)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집 안에서 발견된 번개탄 흔적과 현재까지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걸로 보아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최근에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어린 아들과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현대판 장발장’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저소득층의 지급수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생활고로 인한 비관적인 소식이 대폭 증가하면서  마음이 아픈 요즘입니다.

 

/스냅타임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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