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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은 27일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조국 전 장관 구속 안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를 두고 다시 한 번 갈등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법원은 27일 조국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럼에도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덧붙여졌어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받고 있는 점, 그리고 구속해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청와대 반응은 어떤가요?
법원의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청와대도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주장했어요. 아울러 검찰이 직권남용을 명분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그 직권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히 판단되길 바란다”고 엄포를 놨어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만 기각했을 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일었을 논란
기각 판결에 여야 반응 역시 상반됐어요. 네 달 동안 전국적인 관심거리였던 탓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이 됐을텐데요. 우선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만족했어요. 반면 보수 야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사 위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날 박근혜 정권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를 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주장했어요.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다소 조심스러운 논평을 내놨는데요. "국론 분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거나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며 비판도 옹호도 아닌 입장을 밝혔어요.
최성해 동양대학교 전 총장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뜨거운 감자, 동양대 총장 사퇴
몇 달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6일 사직서를 냈어요. 동양대 총장에 선임된 1994년 이후 25년 만이라고.
◆‘총장직을 떠나며’
최성해 총장은 지난 9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파문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특히 허위 학력을 사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비판은 거세졌죠. 학력 위조 사실을 밝혀내자 교육부는 동양대학교 법인인 현암학원에 최 총장 면직까지 요구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최 총장은 26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심경을 담은 보도자료를 베포했어요.
‘총장직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오늘 아침 아버지 묘소에 다녀왔다”면서 “미련이 없을 수야 없지만 그만 미련을 버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어요. 이 장문의 글에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와 얼마 전 사임한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정경심 교수, 진중권 교수에 미안”
같은 학교 교수였던 정경심 교수와 진중권 교수에 대한 사과도 짤막하게 담겼어요. 정경심 교수 딸에게 건넨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논란에 대해 " 정경심 부부 교수에게 먼저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어요.
또 얼마 전 돌연 사퇴한 진중권 교수에 대한 말도 빼먹지 않았어요. "몇 년간 진 교수를 쫓아내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종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진 교수의 사의 표명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끝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진 교수에게 미안한 마음을 짧게 전했어요.
◆교육부와 '맞짱' 신청?
담담하게 심정을 밝힌 최 총장은 본인을 압박한 교육부에게 이른바 '맞짱' 신청을 했어요. 직접 붙어서 싸운다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한 거에요. 최 총장은 "계급장을 떼고 교육부와 법적으로 붙어보겠다"고 경고했어요. 최 총장 주장에 의하면 대학 총장 자격 요건에 학위 관련 규정은 없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그는 "일부 학위는 법인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기재했고 나는 몰랐다"고 해명했어요. 사직하게된 경위에 대해서도 몇 차례 감사 때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문제삼는 교육부에게 법적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어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24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회담중인 양국 정상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발언 '싹뚝'한 외교 결례
한일 정상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뒈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발언 도중 일본 측이 말을 끊어버리는 사태가...
◆왜 말을 끊냐...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과정에서 일어났어요. 발언 도중 일본 측이 취재진을 향해 "기자단은 나가달라"며 퇴장을 지시한 건데요. 문 대통령이 "잠시 불편한 일이 있어도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한 대목이 일본어로 통역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이어서 더 비판이 일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상회담에서 모두 발언 장면은 언론에 공개되는게 일반적인데요. 굳이 내보내지 않아도 될 취재진을 하필 발언 도중 퇴장시키면서 '외교 결례'라고 성토하고 있어요. 이에 외교부 당국자가 26일 일본에 "강한 유감"이라며 우리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외교부도 일본 측의 의도적인 결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발언 왜곡과는 다른 온도차
그런데 중국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례를 범했었죠. 일본과의 회담 전날인 23일 이었는데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홍콩, 신장이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한 거에요. 알고보니 홍콩과 신장을 언급한 중국 측 의견에 잘 알아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일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중국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말만 할 뿐 여전히 중국의 결례에는 침묵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중국의 결례는 침묵하고 일본의 결례에만 발끈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배민도 불매코인?
배달대행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하자 ‘배민 불매’논란이 번졌어요. 이미 DH는 국내 업계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인수해 운영중인데, 업계 1위 배민마저 인수한다면 시장 독과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시장을 독점해 소상공인 중개 수수료를 높이고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에 네티즌 사이에서 “전화로 주문하자”며 불매 운동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미세먼지 Free 서울’ 만들어주세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시 전역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숨 서울(SUM Seoul)'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에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학교나 공사장, 인쇄소 등지에 이를 설치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해요. 아울러 서울시는 측정결과를 시민에게 공개 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앱 개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9살 평균키보다 큰 투표용지 길이
지난 23일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에 130 cm 투표용지가 등장할 수 있다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격하게 반대하기 위해 100개 정당을 가정한 130 cm짜리 가상 투표용지를 꺼내든거에요. 9살 남자아이 평균 키(129 cm)보다 긴 투표용지 길이,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 장벽이 높아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