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국회 문턱 겨우 넘은 공수처, 화난 한국당

①공수처법 30일 국회 통과, 한국당 반발
②검찰 조국 전 장관 수사 넉 달 만에 기소
③프로듀스 조작 CJ ENM 뒷북 사과 논란

0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21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이후 기소권을 독점해왔는데요. 60여년만에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당은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죠.

공수처가 뭐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수사는 검찰이 맡아왔죠. 이제 해당 수사·기소의 우선권을 공수처가 가지게 됩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판사 및 검사 등인데요. 특히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혀온 공수처법! 1998년부터 논의가 되어왔는데 20여 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네요.

왜 논란이죠?

공수처법 조항 때문인데요. 검찰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경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은 조항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자유한국당 전원 사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표결 직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는데요. 공수처법이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의원 총사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의원 사직이 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거나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국당 의지만으로 의원직 총사퇴는 사실상 불가능인거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수사 넉 달 만에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어요. 조국 일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에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떤 혐의인가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12개에 달하는데요. 검찰은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아들 조 모씨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인턴활동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입시비리 혐의를 적용했고요. 조 전 장관은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게 됐습니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기소라고 비판했어요. 어떻게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아니냐며 말이죠.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표현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이에요. 유 이사장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처럼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비리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었죠. 검찰 기소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기우제, 무리수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서울대 직위해제까지 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인데요.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측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하면 내년부터는 강의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죠. 다만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르다고 밝혔어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죠. 불구속 기소로 인해 강의 준비가 어렵다는 사유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직위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가 30일 ‘프로듀스 X 101’ 투표 조작 논란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세 번째/ 뒷북 사과에 꼬리 자르기까지

CJ ENM이 프로듀스 조작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어요. 늦어도 한참 늦은 사과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이 하나 없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다시 분노가 활활.

이제야 사과를?

침묵을 지키던 CJ ENM이 5개월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프로듀스 전 시즌에서 순위 조작이 일어났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안준영 PD 등 제작진 2 명을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허민회 CJ ENM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은 없었다는거! 결국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기업 책임이냐 개인 일탈이냐

CJ측은 프로듀스 시리즈 순위 조작 사건이 단순이 ‘일부 제작진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번 순위조작에 고위관계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1억 2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 등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진상규명위원회와 누리꾼들은 껍데기뿐인 사과에 화를 참지 못하는 중. CJ측이 처음부터 시청자들을 기만해 왔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이제 고3도 투표해

이제 만18세,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자칫 교내 정치 활동으로 선거사범이 양산될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중.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늦어도 오는 3월 개학 전까지 학내 선거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 빨간 날 이렇게 적을 줄이야

2020년 2, 3, 6, 7, 8, 11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6월부터 추석 이전까지 무려 네 달 동안 쉬는 날이 없으니 2020년 하반기 직장인들의 탄식이 벌써 들려오는데요. 그래도 4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6일의 휴가를 떠날 수 있다고 하니 직장인 여러분 모두 그 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잠복해 기부금 훔쳐간 도둑들

전북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6천여 만 원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절도범 일당은 얼굴 없는 천사가 매년 같은 곳에 기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잠복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찬바람 부는 겨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남모르게 베푼 선행을 악용하는 이들이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스냅타임 김연서 기자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