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성전환 부사관 결국 부대로 복귀 못한다

①’우한 폐렴’ 미국 상륙
②수탁자 책임 활동 나선 국민연금
③전역심사위원회,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

0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커우 기차역에서 마스크를 쓴 한 관계자가 여행자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첫 번째/ 우한 폐렴빠른 확산미국에서도 첫 환자 발생

중국 우한’ 지역을 진원지로 하는 신종 전염병인 우한 폐렴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첫 감염자가 등장했어요.

◆9명 숨지고 400명 이상 감염된 무시무시한 전염병

우한 폐렴으로 9명이 사망했고 확진자는 440이라고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은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해요. 때문에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죠. 감염학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의 전파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감염병 발생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파력은 아직도 확실히 단정 지을 순 없다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설 연휴와 중국 춘절 기간에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상시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태평양 건넌 바이러스, 초비상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시애틀에서 중국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어요. CDC 관계자는 “감염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현재 감염자의 상태를 관찰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에서는 첫 감염자를 시작으로 우한 폐렴 환자가 더 발생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도 이 때문에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우한 폐렴 경고 수위 높인 WHO

연일 확산하는 우한 폐렴 공포에 세계보건기구(WHO)도 우한 폐렴에 대한 경고 순위를 높였어요. WHO 전문가팀은 중국 우한을 방문해 현지 보건당국 전문가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WHO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 위원회를 열어 우한 폐렴이 국제적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하네요.

김연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두 번째/국민연금 5% 룰 완화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5% 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5% 룰이 뭔데요?

5% 룰이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되거나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칙이죠.

룰 완화의 배경은요? 바뀌는 건 뭐가 있나요?

금융위원회는 5% 룰의 보유 목적을 세분화해 경영 참여와 단순 투자의 두 가지로 분류하던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와 일반 투자, 단순 투자의 3자지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기금(연금과 기금을 합친 말로 연금제도에 의해 모인 자금)에 대한 공시의무를 차등화하기 시작한 거죠.

국민연금은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의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에요. 이번 5% 룰 완화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죠.

5% 룰 때문에 국민연금은 주주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활동을 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규칙에 따라 5% 룰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이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투자 패턴과 같은 정보들이 공개돼 부담이 컸거든요.

이제는 5% 룰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탁자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거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해요.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으로 기금이 보유한 상장 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송 제기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어요.

이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 번째/성전환 부사관 결국 부대로 복귀 못한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부사관 변희수 하사의 전역 여부가 22일 결정됐는데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어요.

인권위 권고 불구 전역심사위원회 진행

육군은 지난 해 휴가 기간에 해외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복귀 후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을 받은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22일 열었는데요.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가 회복하기만 하면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의지가 강하기 떄문에 육군은 변 하사를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일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육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예정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했어요. 음경 훼손 5등급, 고환 적출 5등급 장애로 규정에 따라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으로 분류되어 전역심사 대상자가 된다는 설명과 함께요.

결과는? 육군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

육군 측은 변 하사에게 강제전역 통지를 내렸는데요.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어요. 이어 육군 측은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 하사는 전역 절차를 밟아야 해요.

◆변 하사 “군에서 나라지키고 싶다”

변 하사는 전역 통보를 받은 직후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군인권센터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부당한 전역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변 하사는 “성별 정체성을 떠나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어 그는 “학창시절부터  부사관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성소수자 차별이 없는 환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어요.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질문 시간에 그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소송하겠다”고 답했어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현금 없는 사회다가왔지만 설 앞두고 신권 마련 열풍

지폐와 동전이 필요 없는 ‘현금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세뱃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발행한 신권 수량에는 한계가 있는데 대목을 앞두고 고객이 몰리자 은행들은 급기야 규칙을 내걸었어요. 은행과 지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인당 바꿀 수 있는 5만원권 신권은 10장을 넘을 수 없다고.

이국종 사태 일파만파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가 아주대 병원과의 갈등 끝에 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이 교수는 욕설 논란에 대해 욕설 자체보다 외상센터의 문제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외상센터 직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어요. 특히 이 교수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학병원과 정부당국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하루빨리 외상센터의 인력부족과 예산 지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네요.

네팔 실종자 엿새째 수색 중수색 난항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된 이후 현장에서 구조팀이 드론을 투입하며 열을 감지하며 수색 중인데요. 실종자들이 매몰되었다고 추정되는 곳은 총 3인데 사고 지점이 워낙 기상 상태가 좋지 않고 눈과 얼음의 양이 많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일반적인 눈이 아니기 때문에 덩어리를 하나씩 퍼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편 눈사태 사고를 목격한 교사 등 6은 22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어요.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