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여자가 되어 돌아온 군인 “군복무 이어가겠다”

①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받고 돌아온 부사관
②강기정 수석,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 논란
③미·중 무역전쟁 휴전, 한국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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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휴가 중 여자가 된 군인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A씨가 여군으로 군복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어요. 이로 인해 군 내부는 발칵 뒤집어졌다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경기도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은 이번이 최초라고 해요.  A씨는 부대의 승인 하에 공식 절차를 밟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전해져 더 논란. 당시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했다고 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육군 측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국방부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아예 군 면제 대상이에요. 또한 육군은 부사관 선발시 남군과 여군을 별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남군으로 입대한 A하사를 여군으로 복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성 전환자의 복무 문제는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하는 정책적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사례는 없나요?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성 전환 여부에 군 복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2014년 법원의 허가 이후로 트랜스젠더가 군에 복무할 수 있다고 해요. 반면 미군의 경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성 전환 군인은 미국 군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해 사실상 트랜스젠더 군인은 퇴출인 상황이에요. 이란의 경우에도 트랜스젠더는 군 복무가 불가능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정신적 장애’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겠네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두 번째/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위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역행이라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택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뒤바뀌게 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했다가 위헌 소지 등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규제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어쩌다 이런 발언을?

강기정 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했는데요. 강 수석은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그런 계획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부동산매매 허가제는 위헌인가요?

위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거주용 주택 등을 허가제로 하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일 수 있는데요. 그린벨트처럼 매매하는데만 제약을 가한다면 위헌이 아닐 수 있다고 해요. 구체적인 조건이 나오지 않은 이상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한국당은 “위헌적 사회주의 발상이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무식한 것도 죄”라며 맹비난을 쏟는 중.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제공)

세 번째/미·중 무역전쟁 1년 6개월 만에 ‘휴전’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공식 서명했어요. 이번 합의로 무역전쟁이 일단락 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할 전망이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

◆미중 무역분쟁?

2018년 3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발발했어요. 이어 중국은 보복관세를 예고했죠. 1년 6개월간 이어진 무역분쟁은 갈등과 협상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어요.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지나친 무역흑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13일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을 해제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고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일부 제품의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어요. 또한 이후 2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우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나머지 관세도 즉시 없애겠다고 밝혔어요. 중국이 합의안을 지키려면 미국산 상품을 ‘미친 듯이’ 사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자칫하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철회했던 대중국 관세를 재 발동 하려 나설지도 모른다고 해요.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중 1차 합의로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조만간 양국은 다시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2차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져서 국제 경제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국 경제 회복되나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은 미국에 수출을 늘리게 되는데요.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의 수출도 개선될 전망! 지난해 미중 상호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4% 하락했어요.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 경제반등의 최대 위험요인이었죠. 이번 합의로 당장 경기부양효과가 커지지는 않더라도 기업심리 개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문장, 세상 이야기

◇피 한 방울이면 됩니다

피 한 방울로 중증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센서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어요.  KAIST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극소량의 혈액으로 조기에 치매를 진단하고 진단 정확도도 88.6%라고 해요. 연구를 거쳐 정확도가 올라가면 쉽게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리다고 봐주기 없지

정부가 중학교 1학년 학생(만13세)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일어나는 등 학폭 저학년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공동방위, 한국 참여할까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요구해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중동지역의 해안안보 활동에 한국이 참여하면 이를 한국의 방위비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돌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16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문제에 관해 어떠한 사항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냅타임 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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