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정의당 “모든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을!”

①'데이터 3법' 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유출 그 사이
②스무살에게 사회찬스 3천만원 준다는 정의당
③연예인 스마트폰 해킹, 삼성전자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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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사진=뉴스1)

첫 번째/1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이터 3법’

1년 넘게 발목 잡혀 있던 ‘데이터 3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어요. 업계는 일제히 양손 들고 환영 중인데 일부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침해라며 반발 중.

◆데이터 3법이 뭐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방법 이렇게 세 가지 법을 일컬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인데요. 기업은 이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금융·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 주체의 실명이 가려진 정보를 말하는데요. ‘익명 정보’보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고 해요.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이 또 다른 골자인데요. 고객의 금융정보를 모아 종합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부, 학생,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 정보가 적은 이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경제계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환영해”

데이터 3법이 통과하자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어요. 4차 산업의 ‘원유’격인 데이터 활용의 족쇄가 풀리자 관련주들의 가격도 상승세를 타며 거의 축제 분위기! 금융권은 물론 의료·제약, 핀테크 등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새로운 빅블러(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정보 도둑 법?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5개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긴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와 데이터 관련 범죄, 국가·기업의 감시와 차별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을 동원해 재개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두 번째/ 부모찬스? No! 사회찬스? Yes!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총선 공약을 내걸었어요!

◆어떤 정책인가요?

‘청년기초자산제’라는 정책이에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것인데요.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 부모가 없는 청년의 경우 최고 5000만원을 기초 자산으로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했어요. 심 대표는 “빚 안지고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주거 환경 마련에 필요한 게 최소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이라며 금액 책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좋은 포퓰리즘이냐 나쁜 포퓰리즘이냐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을 내놓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이들의 표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한국당은 당장 표는 얻을 수 있겠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에 심대표는 이번 공약이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는데요. 심 대표는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 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뚝심을 보였습니다.

◆부자들 돈 가져다 청년에게 줄게

청년기초자산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무려 18조원이라고 해요. 정의당은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 이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했는데요.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강화하고, 부유세를 신설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급진적인 공약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건 정의당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사진=이데일리)

세 번째/연예인 스마트폰 해킹 사건, 삼성전자 “우리 탓 아니야”

배우 주진모가 휴대전화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어요. 휴대폰 보안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삼성전자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허술한 안드로이드 보안?

해커들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클라우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사진, 동영상 등 민감한 사생활을 빌미로 주 씨 등 다수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들을 협박했다고 전해졌어요. 9일 한 매체는 “삼성전자 클라우드가 해킹돼 갤럭시 스마트폰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삼성전자는 “갤럭시폰이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킹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어요. 외부에서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중이라고.

◆애플 아이폰도 해킹된 적이…

애플 아이폰에도 이번과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2014년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아이 클라우드’가 해킹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니퍼 로렌스의 나체 사진이 유출되며 큰 파장이 일었어요. 범인은 약 240개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후 편리성을 줄이고 보안을 강화했는데요. 로그인 과정에서 3단계 인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비밀번호 통일 위험해

여러 사이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일시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안이 약한 곳에서 해킹을 당하는 순간 다른 정보나 사생활까지 쉽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계정이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만들어 스스로 보안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카이스트의 한 연구팀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현재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정상 세포까지 사멸시켜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대중화된다면 암 환자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번엔 구속 되나

검찰이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지난해 5월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는데요. 첫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혐의가 추가 된 만큼 저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본, ‘NO재팬’에 결국 발목 잡혔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 일본 관광업계와 유니클로 등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일본은 2020년 방일 관광객 40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재팬 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인 관광객 수가 반 토막 나면서 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1000억원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냅타임 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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