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포퓰리즘에 빠진 민주당vs거꾸로 가는 한국당

①4·15 총선 앞둔 각 당들의 공약 전쟁
②31일 영국, 유럽연합 최종 탈퇴
③우한 교민 송환 전세기 돌연 지연

0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2020총선 공약발표’에서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민주당 3호 공약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하겠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총알 장전 중.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3호 공약을 내걸었어요!

◆주거고민 해결사가 되겠어!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역세권처럼 젊은 세대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이 많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요.

청년벤처타운에는 청년주택과 창업지원 시설 등 청년문화시설을, 신혼특화단지에는 육아시설, 자동차 없는 통학로, 경력단절부모 재취업 지원시설 등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다만 재원 마련 대책이 빠져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민주당의 1호 공약인 ‘전국 무료 와이파이 확대’는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으로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공약이 사실상 1호 공약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

◆다른 당들은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까

통상적으로 각 당들은 다가오는 선거에 임하는 ‘콘셉트’를 보여줄 수 있는 공약을 ‘1호’로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1호 공약으로 어떤 것을 내걸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1호 공약을 걸었어요. 그 외에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폐지 △검찰총장 임기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 등의 공약을 걸었는데요.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판을 무기로 총선에 임하려는 의지가 강해보입니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해 만20세에게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1호 공약을 내걸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2호 공약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를 9년까지 보장해주고 청년 1인 가구에게 주거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개혁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으로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29일 유럽의회는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했다. (사진=AFP)

두 번째/영국, 유럽연합 탈퇴

영국이 오는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각) EU(유럽연합)를 탈퇴해요. 2016년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3년7개월 만에 EU 탈퇴 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찬성 90% 이상, 압도적 지지

29일 유럽의회는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은 31일 EU를 떠나게 됩니다. EU를 탈퇴하는 첫 회원국으로 기록된다고 해요.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621표, 반대 49표, 기권 13표의 압도적 지지로 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이제 영국은 두 단계에 거쳐 브렉시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31일 밤 영국은 EU 집행부와 산하기구에서 모두 탈퇴를 함으로써 정치·외교적 브렉시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브렉시트는 연말에 진행되는데요. 연말까지 영국은 EU관세동맹에 남아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적 결별을 합니다.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되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영국과 EU는 영국의 완전한 탈퇴를 위해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했는데요. 전환기간인 11개월간 안보·외교정책·교통 등 관계 협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영국 존슨 총리는 연말까지 미래관계 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EU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입장. EU는 11개월로는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협상을 연장하자는 입장이에요. 무역협정을 놓고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2018년 말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의 국내 총생산은 8%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0.2포인트 이상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경제 영향은?

결론은 큰 영향은 없을 전망! 한국은 이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라는 완충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영국과의 관세동맹이 유지되는 건데요.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간) 브렉시트를 이행해도 올해 말 까지 한·EU FTA를 적용받고요.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FTA를 발효할 예정이에요. 한·영 FTA가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한 영향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관세와 통관, 인증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출발 대기 중인 우한행 전세기 (사진=뉴스1)

세 번째/ ‘우한교민 구출작전’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을 송환하기 위해 30일 오전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지연되었습니다.

◆중국이 허가를 지연했다던데

맞아요. 당초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두 대의 전세기를 차례로 우한 공항에 보내 우한 및 인근 후베이성 도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데려올 예정이었는데요. 중국이 1대 운영만 승인하겠다고 통보하며 계획이 변경 되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0일 전세기 1편으로 350~360명의 교민을 우선적으로 데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격리시설은 확정되었나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두 곳인데요.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2주 동안 격리수용시설 건물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외출뿐만 아니라 면회도 금지되고 식사도 도시락으로 하는 등 사실상 실내에서 감금 생활을 한다고 해요. 방 안에서만 지내기 쉽지 않은 어린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휴게공간을 마련해 놀이·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격리시설 옮겨라”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

격리시설이 정해지자 해당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29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진입로에 경운기를 세우고 길을 막으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산에는 종합병원도 없고 인재개발원 반경 500m내에 3000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에요. 같은 시각 충북 진천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중국 우한 교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수용결사반대’를 외쳤어요. 주거밀집지역과 도보 10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30일까지 이어졌어요. 보건복지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리력까지 행사했죠.

정부는 교민 수용시설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천·아산 시민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문장, 세상 이야기

◇국민도 법 개정 참여한다

국회에 법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열렸어요!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는 이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실제 법 개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니 청와대 국민청원 만큼이나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어 청원 접수 요건을 채운 1호 청원이 될 전망입니다.

◇탈북 시도한 평양 사람들

평양 출신 국가보위성 간부와 가족 등 20명이 탈북을 시도했다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북한은 항공기까지 동원하며 3명을 현장 체포했고, 이후 압록강을 건넌 17명 중 9명은 중국 공안에 체포당해 북송됐다고 해요. 국가보위성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속기관인데다가 탈북을 시도한 이들 중에는 국가 중요 문서를 다루던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생계형 탈북이 아닌,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정권 엘리트들의 정치적 탈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중.

◇회사생활 15년… 내 월급은

한 구인구직 플랫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월급 500만원을 받으려면 평균 15년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15년 일해도 500만원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설문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누리꾼들은 “아닌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서 실수령 500 받는 사람이 있긴 한가?”, “평생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15년 회사에 다니는 난 왜 못받지“, “어느 나라 조사한 거야 도대체”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냅타임 김연서 기자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