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국민’, ‘경제’, ‘일자리’ 강조한 대통령 신년사

①‘국민’, ‘경제’ 역설한 신년사
②수치상으로‘만’ 흑자 기록한 ‘불황형 흑자’
③서울 집값상승 원인은 ‘매물잠김’

0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첫 번째/ ‘일자리’. ‘경제’. ‘부동산값 완화강조한 신년사

일자리 문제와 경제위기, 땅값 폭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정적 평가가 높았던 ‘3인방’이죠. 그만큼 세 가지 고질병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크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7일 신년사에서 세 분야의 해법을 제시했어요.

국정 운영 과제 경제’, ‘일자리강조

계속되는 경기둔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기회복일테죠. 문 대통령은 신년 국정 운영 계획에서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한 해를 먼저 강조했어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대책이 대표적이었어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지난 해와 같이 최대 예산을 투입했던 일자리 분야를 오히려 더 확산시키겠다며 다짐한거에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선도하면서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도약을 선언했죠.

북한과의 ‘평화 경제’를 언급한 부분도 주목할 점이에요. 문 대통령은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드러냈죠. 남북 평화 경제를 위해 힘써 평화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죠.

2020년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도 드러냈는데요.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혔어요.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집값 안정 대책이 효과가 없자 투기를 뿌리뽑겠다고 칼을 뽑은 것이죠.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정·재계가 본 문 대통령 신년사는

신년사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궁금하실텐데요. 자유한국당은 대북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어요.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수주대토(착각에 빠져 되도 않을 일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라는 표현까지 섞어가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토했어요. 김 대변인은 특히 ‘비핵화 한마디 언급 없이 남북 협력을 이야기할 수 있냐’며 신년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걸고 넘어졌어요.

재계는 신년사 내용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에요.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민간 활력 제고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만족했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반겼어요. 신년사에 밝힌 전폭적인 투자 지원에 경제계도 만족하는 분위기네요.

부산항에 적재되고 있는 컨테이너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웃을 수만은 없는 흑자 소식

지난 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9억7000만달러(약 6조9610억원, 잠정치)를 달성했어요. 이 결과는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19년 11월 국제수지’ 발표에 드러난 내용인데요. 하지만 마냥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해요.

◆수입이 줄면서 나타난 ‘불황형 경상흑자’

이번 흑자 소식은 2018년 11월 51억3000만달러보다 8억4000만달러(16.5%) 늘어난 수치에요. 그런데 수치를 들여다보면 수출이 늘기보다는 수입이 줄어들어 흑자를 기록한 ‘불황형 흑자’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선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수지(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를 들여다보면 수출에서 465억달러, 수입은 39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동월(수출  518억1000만 달러, 수입 443억1000만달러)과 비교할 때 수입(11.7%)이 수출(10.3%)보다 더 높았어요.

즉, 수출과 함께 수입 감소율이 더 높아진 탓이죠. 따라서 마냥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 어려운거에요.

◆서비스수지는 개선 활기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등의 항목을 나타내는 서비스수지는 적자 폭이 줄면서 경상수지 개선에 영향을 줬어요. 지난해 21억 9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3억 달러가 감소한 18억 9000만 달러로 집계됐어요. 이는 여행수지에서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중국인 및 동남아 관광객 입국자수가 7.9% 늘어난 반면 국내 출국자수는 9.0% (290만명→209만명) 줄었어요. 지난 7월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여행 출국자수가 급감한 게 원인인데요. 일본 출국자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59만 명에서 21만명으로 65.1% 감소했어요.

진희선(가운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서울 집값 상승의 비밀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고요? 서울시가 집값 상승 원인을 직접 반박했어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은 매물잠김때문이라고 하네요.

공급은 꾸준히 했다고요 진짜라니까요?

서울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 분석 결과를 일일이 설명했어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이 이날 참석해 집값 상승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만 투기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게 주요 원인을 설명했어요.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 공급된 주택은 연평균 7만9000호인데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6만 527호와 비교하면 30.5% 늘어난거죠. 또 올해부터 2025년 까지 연평균 8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전망하고 있어 주택 공급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란 비판에 서울시가 울컥할 만하네요.

상승 주범 매물잠김’, 대체 뭔가요?

쉽게 말해 주택 거래량이 부족한 거에요.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물이 적당히 있어야 가격이 조정되는데요. 공급 이전에 시장에 매물이 턱없이 부족해 매물이 잠겨버리는 거에요. 소수가 비싼 값으로 매물을 거래하면 그 값이 시세로 고정되는 건데요. 결국 이런 매물잠김 현상이 반복돼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거죠. 공급만 우선적으로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요.

서울아, 그래서 어떻게 할거니?

그렇다고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서울시도 이날 집값 폭등 원인을 분석하면서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보유세를 올리자는 방안이 대표적이에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상향화해 매각을 유도한다는 전략이죠. 우리나라의 민간부동산 보유세 부담률(0.15%)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4개국 평균(0.435%)수준도 안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거죠. 다만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법, 제도적으로 시장의 권한이 없어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집값 안정대책이 논의중임을 알렸어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강제징용’ 이야기에 日 또 다시 ‘무관심’

한일 변호사들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 대변인에게 ‘강제 징용 피해자 공동협의체’구성을 제안했지만 “전혀 흥미 없다”고 일축했어요. 스가 장관은 6일 BS후지테레비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며 입장을 되풀이했어요. 스가 장관은 지난 달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꼭 건설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는데, 그전에 일본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네요.

과장혹은 조작’?

틱 장애(투렛 증후군)에 맞서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던 유튜버 아임뚜렛이 조작 논란에 휩싸였어요. 장애를 딛고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자 30만명이 넘게 구독했는데 얼마 전 해당 유튜버 지인임을 자처한 네티즌이 저 정도로 심한 틱장애는 없었다고 폭로하자 논란이 된 거에요. 해당 유튜버는 6일 “콘텐츠를 만들면서 증상을 과장한 건 사실”이라며 해명했지만 아직도 ‘과장’과 ‘조작’을 둘러싸고 누리꾼 사이의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네요.

잃어버린 30누명 벗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호를 맡은 것으로도 알려진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3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어요. 용의자로 지목된 최 씨와 장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2013년 모범수로 석방됐지만 지난해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대검 과거사위원회 발표와 함께 재판부는 재심 결정 과정에서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