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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단행…검찰 내부 반발 거세
얼마 전 새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추미애 장관이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했어요. 승진자10명을 포함해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 32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볼까요?
◆ 이번 인사 결과는 어떤 점을 시사하나요?
지난 8일 오후 8시께 발표한 이번 인사는 지난해 7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단위 대규모 인사인데요. 명단을 나열하려면 수도 없이 많지만 쉽게 말하면 이번 인사 결과로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으로 불리던 대검 참모진이 대거 좌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고요. 윤 총장과 함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하던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가게 됐어요. 이 외에 주요 수사를 이끌던 일선 지검장들도 많이 이동했어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 의지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이 무너진 기습 인사”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 인사 전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놓고 잡음…윤석열 총장 “난 사퇴 안해”
법무부는 인사 전부터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결국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의견 없이 인사를 단행했죠. ‘좌천성 인사 결과’에 윤 총장의 사퇴 예측까지 나왔지만 윤 총장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고 해요. 윤 총장뿐 아니라 한직으로 물러난 간부들도 사퇴할 뜻은 없다고. 그럼에도 검찰 측의 반발 의견은 여전히 거센데요.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한편, 청와대는 “모든 고위공직자 임명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측의 반발에 대응했어요.
◆ ‘윤석열 라인 물갈이’에 비난의 목소리도…정계 인사들의 반응은?
정계 인사들도 이번 인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의 인사 단행을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고 표현했어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반대파에 몰려 화를 입은 사건을 빗대어 표현한거죠.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추미애를 수사하라’는 제목의 글을 적기도 했고요.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추 장관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 사태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어요.
두 번째 / AI로 국내 기업 ‘대동단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세계 최대규모의 가전 전시회 ‘CES’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민국 ICT(정보통신기술) 기업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한국에 돌아가면 국내 주요 ICT 기업에 ‘AI 초협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어요.
◆ ‘AI 초협력’이 뭔데요? 왜 중요한가요?
‘AI 초협력’이란 쉽게 말해 ‘각자 브랜드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서로가 가진 AI 능력을 합치는 것’을 의미해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협력을 통해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은 여태까지 각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AI 분야를 담당했어요. 박 사장은 우리나라의 AI 분야 수준이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기업끼리 협력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AI 초협력’이 진행된다고 해서 각 사가 강제로 통합되는 건 아닌데요. 박 사장은 “각사가 자존심을 챙기지 않고 글로벌 기업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협력하는 게 초협력”이라며 ‘AI 초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간한 ‘2019년 NIA AI 인덱스·우리나라 인공지능(AI)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AI 특허 등록 건수가 497건으로 특허 점유율은 17.4%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에 의하면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7개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 이스라엘)가운데 3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AI 스타트업 분야는 순위가 높았지만 AI와 관련된 인공지능 대학교와 대학원 수, 논문 건수와 관련된 순위는 현저히 낮았고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이 중국, 미국에 한참 뒤처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박 사장이 국내 기업간의 ‘AI 초협력’을 외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보여요.
◆ 다 모여! ‘AI 초협력’은 혼자 하는게 아니야
SK 텔레콤은 이미 카카오와 AI를 포함한 전방위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다음 파트너로는 삼성전자가 유력하다고. 박 사장은 “AI 능력은 합치고 브랜드나 애플리케이션은 각자 가고 싶은 방향대로 디자인을 짤 예정”이라고 말하며 한국 내 다른 기업들을 더 합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SKT가 사명까지 바꿔가며 AI 협력에 힘을 쏟을 예정인 만큼, 앞으로 국내 AI 산업의 발전이 정말 기대되네요.
세 번째 / ‘월급 빼고 다 오른다’…생활물가 인상에 소비자들 발 동동
연초부터 각종 물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생활물가 인상’이죠. 보험료부터 수수료까지. ‘줄줄이 인상’에 소비자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물가가 인상되나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들 수 있겠네요.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2월부터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와 현금지급기(CD)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어요. 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험사들도 자동차보혐료와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어요. 자동차보험료는 순차적으로 3% 정도 인상할 예정이고 실손보험료는 최대 9% 인상 예정이에요. 가격을 올리는 곳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먹거리와 주류 등 대부분의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어요. 식품업체 ‘농심’은 면제품 2종의 출고가를 올렸고 코카콜라음료는 11개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어요.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식의 연초 물가 인상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물가 인상,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원부자재와 인건비, 임차료 등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어요. 금융권도 “저금리 기조로 인해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며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다가 찾은 것이 수수료 인상”이라고 말했어요. 한 마디로 ‘소비자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 물가가 오르면 어떤 후폭풍이 올까요?
문제는 가격을 올리는 업체들이 주로 업계 1~2위 선두 업체라는 것. 이게 왜 문제냐고요? 선두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 후발 업체들도 수익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미 가격을 올린 선두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요. 이 말은 후발 업체들이 소비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쉽게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 당연히 소비자들의 가계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세 문장, 세상 이야기
◇ 호주 산불에 글로벌 유명 인사들 릴레이 기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이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는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이에 다양한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호주를 돕기 위해 나서고 있어요. 나달과 페더러, 세리나 윌리엄스 등 테니스 선수들이 자선 경기에 출전하고 호주 국적의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는 11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스타들이 호주 산불 진압에 동참했어요. 현재 호주는 40도가 넘는 고온과 극심한 가뭄이 한데 겹쳐 산불 진압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산불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 원인 불명 중국 폐렴 유행…국내에서도 첫 환자 발생
최근 중국의 내륙 도시인 ‘우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서도 30대 중국인 여성이 우한을 방문한 뒤 해당 질병의 증상을 보인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했어요. 중국 내 환자 중 8명이 완치되어 퇴원했다고는 하지만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인데다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둔 만큼 국내에서는 중국 폐렴의 유행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는 이번 폐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초기 결과를 발표했어요.
◇ “저 믿고 구매하세요” 허위광고 일삼는 인플루언서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5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업체로부터 제품이나 돈을 받고 과장 후기를 올려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어요. 식약처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과장 광고가 난무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집중 단속할 것임을 선언했어요.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될 것 같네요.
/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