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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이란, 美 기지에 미사일 수십기 발사…보복 공격의 시작?

① 이란, 미군 기지에 보복성 미사일 발사 ② '나라 빚' 사상 첫 700조원 돌파... ③ 현 정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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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첫 번째/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

이란이 8일 오전(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두 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했어요. 정확한 피해나 사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 이란,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 공격, 왜?

이란 국영 TV는 이란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는 이란 군부의 주축이었던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숨지게 한 미국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어요. CNN에 따르면 조너선 호프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란은 7일 오후 5시 30분에 이라크에서 미군과 연합군을 상대로 12발 이상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알 아시드와 아르빌 등 최소 두 곳의 군사 기지를 목표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어요.

◆ 연속 보복 공격의 시작 “美 보복 시나리오 13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대미 보복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미국에 대한 보복을 정당화하는 움직임도 가시화 되었죠.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미국에 보복할 13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보복은 단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공개적 발언을 했어요. 샴커니 총장은 13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약한 경우가 ‘미국인에게 잊지 못할 역사적인 악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 그럼 한국에 미칠 파장은?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7일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죠. 우리 국군이 해외파병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니. 또한 국내 조선·자동차 업계도 긴장하고 있어요.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조선업은 사업 호흡이 길어 당장 중동발 악재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태가 장기화할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재용(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재정건정성과장이 8일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관리재정수지 공표 후 적자폭 최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어요. 지난해 1~11월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채무가 늘어났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이에 정부가 내놓은 지난해 건전성 지표 전망치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에요.

◆ 나라 살림 빨간불 “삐뽀삐뽀”

이는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에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조 원 흑자를 목표했으나 이 기간 10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조 3000억원이나 줄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쓰는 돈은 컸다는 의미에요.

◆ 재정수지, 정부 예상보다 악화 가능성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 6000억원 적자로, 2011년 월간 통계를 낸 이후 가장 큰 규모에요. 단순히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 계산한 통합재정수지도 7조 9000억원 적자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어요.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도 704조 5000억원으로 전 달보다 6조원 늘었죠. 다만 정부는 12월 정기 상환을 거치면 연간 기준 국가 채무가 700조원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어요.

◆ 세수 주는데 지출은 ‘펑펑’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대, 즉 돈 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2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걷히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기준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마무리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재정적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답니다. 하루빨리 빨간불이 꺼지길 바라요.

(자료= 국토교통부)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최우선 순위”

국토교통부가 편법증여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거래 1333건에 대해 국세청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탈세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어요. 지난해 말부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진행 중인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향후에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죠.

◆ 국토부 칼을 빼다… 전수 조사 실시할 계획

국토부는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에요. 규제 미준수 등 의심사례는 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죠. 다음달 21일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고강도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예정이에요.

◆ 文대통령 ‘투기와 전쟁’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어요.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죠.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어요.

◆ “부동산 안정화에 모든 정책 풀가동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전쟁을 언급한 데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강도 추가대책을 준비 중임을 강하게 시사했어요. 김 실장은 8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가동할 생각”이라며 부동산은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세 문장, 세상이야기

◇ 현실판 ‘동백꽃’ 윰댕의 특별한 고백

유명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인 윰댕이 이혼 경험과 10살 아들의 존재를 방송에서 최초로 언급해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7일 대도서관 윰댕 부부는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특별한 가족사를 고백했어요. 윰댕은 “대도와 만나기 전 결혼을 했었지만, 이별의 아픔을 겪었다. 그 후로 친정 엄마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죠. 소식이 전해지자 윰댕과 대도서관의 인스타그램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힘내라” “이혼이 대수냐” “대도서관 대단하다” 등 둘을 응원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요.

◇ ‘고3 유권자’ 약 14만명… 4명 중 1명 유권자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로 인해 오는 4월 치르는 총선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가 약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는 당초 여당측 추정치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전문가들은 ‘고3 선거판’으로 인한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요. 모호한 선거법과 정치 편향적인 교사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고요. 이에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와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 가능한 선거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랍니다.

◇ 드론의 두 얼굴, 살상무기? 정보탐색?

일본은 도쿄올림픽 때 테러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성능 무인기(드론) 탐지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어요.  드론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반경까지 관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반대로, 미군은 이란군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사살했어요. 이처럼 기술발전의 산물인 듯 보이지만 때로는 어마어마한 살상무기로의 역할도 하는 드론,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스냅타임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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