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으로 항해한다

①우리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
②3.4%→3.3% 하향한 IMF 세계경제성장률
③김경수 지사 선고 연기... 法 "김 지사 킹크랩 시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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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국방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왕건함을 파견했다. 사진은 왕건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우리 군, 호르무즈 간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어요.

작년 파병동의안 근거로 결정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국방부로부터 비공개로 현안보고를 받은 뒤 “청해 부대가 아덴만 일대 파견돼있다”며 “이들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 일부까지 확대해 파병하기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어요.  안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선박의 자유 항해 보장을 위해 작전 범위 일부를 확대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작년 파병동의안 통과 당시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들면서 파병 이유를 설명했어요. 한편 정부는 파견 기한을 ‘한시적’이라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갑툭튀한 결정 아니에요

이번 파병 결정은 지난해 5월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긴장 상황이 고조되자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국방부는 청해부대 작전 반경 확대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었어요. 미·이란 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줄 알았는데, 최근 미국-이란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감이 더해지자 최종 결정한 것이에요. 특히 이번 파병은 미국과 이란 두 나라와 서로 협의를 거친 결정이라는데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이 감소하게 된 게 영향이 있던 것이죠.

독자 파병이라는 말이 있던데?

동맹국인 미국과 이란을 고려한 나름대로의 절충안인 셈이죠. 기존 작전지역이 아닌 곳에 독자적으로 파병을 하는 거에요.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인데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없이 우리 군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독자 파병을 나갈 경우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어요. 국방부는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에요.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사진=EPA/연합뉴스)

두 번째/ 3·3·3(석달만에 3.3% 하향)

구정을 앞두고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어요. 석달 전 전망했던 3.4%보다 0.1% 포인트 낮아진 수치에요.

회복이더딜거에요

IMF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죠.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측했어요. 지난해보다는 0.4% 포인트 상승했지만 석달 전 예측한 전망치(3.4%)에서 0.1%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죠. 2018년 3.6%에서 지난해 2.9%로 꺾인 뒤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회복 강도가 더딜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거에요. 특히 작년 4월(3.6%)과 7월(3.5%), 10월(3.4%) 세 차례나 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면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는 둔화되는 회복세를 걱정하고 있어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원인은 다앙햔데요. 가장 먼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정학적 위험으로 번진 것을 악재로 꼽았어요.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사회불안이 심화하고 미국과 미국 교역국들의 관계가 악화한 것이 전망치 하락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거에요. 다만 미·중 무역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고 한·중·미를 비롯한 일부국가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확산한 상황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했죠. IMF는 나라별 성장 전망치도 공개했는데요. 미국은 올해 2.0%, 유로존 1.3%, 일본은 0.7% 성장을 전망했어요. 하지만 이번 IMF 보고서에 한국의 성장 전망치는 담겨 있지 않았어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법원, 김경수 지사 킹크랩 시연회 참석 ‘잠정 인정’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잠정 판단했어요.

잠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맞아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잠정 판단을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특히 그동안 김 지사의 방어 논리를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어서 더 주목되고 있어요.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며 이같이 판단한거에요. 아울러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어요.

연기, 또 연기

이날 재판은 선고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어요. 지난해 12월 24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연기되고 이번에도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다면서 재판은 더 연기되고 있죠. 선고가 더욱 장기화될수록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는 노심초사할텐데요. 특히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김 지사의 재판이 길어질수록 여당에게는 표를 잃을수도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아놔 당혹스럽네…”

김 지사측 변호인은 공판이 끝나고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변호인은 “다소 의외의 변론 재개 사유 설명에 약간 당혹스럽다고 소감을 전했어요. 김 지사 또한 “그동안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대부분 다 밝혀졌다”며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김 지사측은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재판보다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면서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할 것을 예고했죠.


세 문장, 세상 이야기

‘12분 공방’, 교통대란은 막았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2분 연장 근무 사안에 업무거부를 예고했지만, 공사와의 실무교섭 끝에 21일 ‘유보’후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했어요. 노사는 두달넘게 ‘12분 연장 근무’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는데, 노조측은 12분 연장이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2시간 까지 늘어난다며 반대해왔어요. 공사측이 노동시간 원상회복을 수용하겠다며 운행 중단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일부 노선에서 배차간격이 평소보다 길다며 출근길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어요.

◇김현미 장관, ‘동네 물’발언 8일 만에 사과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구 신년회 행사에서 동네 물 많이 나빠졌다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으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논란 8일 뒤인 지난 20일 뒤늦게 사과했어요.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경기 고양정)주민들에게 “평정심을 잃은 모습이 보도돼 많이 속상하셨을 줄로 안다”며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김 장관의 실언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어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할 양상이네요.

연휴 예측 귀성객 3000만명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날인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어요. 이 기간 중 이동인구는 3279만명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국토부는 명절날 귀성길은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드론 10대와 암행 순찰차 22대 등을 통해 고위험 운행 다량을 집중 단속하고, 예비차량 407대를 투입해 고속버스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1221회 늘릴 것이라고 알렸어요.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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