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유경제정책인 공공자전거 사업 '따릉이'가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따릉이 대여·반납이 동시에 이뤄지는 대여소에 개인 자전거를 거치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자전거 홈페이지 시민의견수렴 게시판에 28일 올라온 시민의 민원글 (사진=서울자전거 홈페이지)
어느새 '내 집 안방’ 된 따릉이 거치대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따릉이는 총 이용건수가 2800만건을 넘는다. 누적회원도 160만명에 육박하는 등 대표적인 서울시 공유도시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산도 3년 전 60억원에서 올해 210억원 넘게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감독체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따릉이 대여·반납소에 위치한 거치대를 개인이 소유한 자전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자전거’ 사이트에는 따릉이 대여소를 개별 자전거 주차장으로 인식한다는 민원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uk****'씨는 지난 28일 서울자전거 사이트에 ‘대여소에 개인 자전거와 오토바이까지 주차돼있어 아예 주차장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h****'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아예 ‘따릉이 사용 금지조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개인 자전거를 따릉이 대여소에 묶어놓자 ‘저런 사람들이 따릉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해당 시민은 ‘이 장면을 두 번째 봤다’며 공공이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이용자들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원인들의 불편은 실제 사례로도 이어진다. 공공자전거 대여·반납소에 개인 자전거가 무단 점거해 정작 따릉이 이용자들이 반납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생 A 씨(25)는 “보기 드문 사례지만 따릉이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전거가 무단 점거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인근의 다른 대여소를 찾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으로 대여·반납을 하는 따릉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시민들이 있는 것 같다"며 "관리자를 배치해 무단거치를 근절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따릉이 자전거 뒷바퀴에 '서울 시민의 공공재산입니다'라고 안내하는 스티커가 부착돼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단 점거해도 법적 책임은 묻지 못해”
서울시도 이같은 사정은 알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 공공자전거팀 관계자는 “개별 자전거를 공공 자전거 대여소에 거치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개인 자전거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가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관계자는 주장한다.
따릉이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인력이 하루 한 번씩 대여소를 찾아다니면서 따릉이 대여소에 무단 거치된 개인 자전거를 옆으로 치워 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조 2교대로 서울시 전역 1540개 대여소를 권역별로 나눠 순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 A 씨가 주장한 감시인력 배치 요구에 대해서도 “감시에 대한 비용과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다소 무리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단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인 상황.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 자전거는 따릉이 대여소에, 일반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 거치대에 자발적으로 장착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