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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보수정당 헤쳐 모여!' 보수 야당 다시 합체?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9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하 대표는 보수 제건을 위해 자유한국당에게 1일 1제안을 제시했다. (사진=뉴시스)


첫 번째/ 보수통합 '손에 손' 잡을까?

신생 보수정당인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며 보수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제 남은건 두 보수당의 대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새보수당이 보수통합 조건으로 내건 보수재건 3원칙을 환영했어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이하 혁통위) 발족 과정에서 한국당 측도 동의한 보수·중도 통합 6대 기본원칙이 발표됐다며 두 정당이 요구한 내용이 모두 담겼다는 것이죠.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도 이날 황 대표의 발언에 주목했는데요. 하 대표는 “황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가 새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유화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두 정당간 큰 걸림돌이었던 통합 3원칙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요.

3원칙? 6대 기본원칙? 이게 뭔가요?

‘새보수당이 요구한 보수재건 3원칙’, ‘한국당의 보수·중도 통합 6대 원칙.’ 대체 이 원칙에 담긴 내용이 뭘까요? 보수재건 3원칙은 유승민 의원이 작년 11월 보수 대통합 제안 당시 내건 조건인데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내용이 골자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시 바른미래당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험로를 걷고 있었죠.

한편 자유한국당이 강조한 보수·중도 통합 6대 원칙은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통합 △시대 가치인 자유·공정 추구 △모든 반문(반문재인)세력 대통합 △청년의 마음을 담을 통합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됨 △대통합 정신을 실천할 새 정당 결성을 설명한 내용인 것이죠. 이에 황교안 대표는 새보수당의 3원칙이 자유한국당 혁통위의 6대 원칙에 반영돼 있다고 3원칙을 어렵사리 승인한 것이죠.

창당 1주일만에 실화냐?” 내부 잡음도

한편 새보수당 일각에서는 보수통합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과정을 가멸차게 비판했어요. ‘구체적 표현 없는 말의 향연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창당 1주일도 안돼 통합을 추진하려는 새보수당에 직격탄을 날렸죠. 이 위원장은 ‘어려운 길을 같이온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아무 변화도 담보되지 않는 길에 왜 가겠냐’면서 보수 야당의 통합 움직임을 비관적으로 바라봤어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내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호봉제 폐지 ’?

직하!(직장인 여러분 하이라는 뜻)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월급이 적어 서운하셨죠? 고용노동부가 13일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손 볼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연공서열? 아니죠 능력에 따라 받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어요. 호봉이 오르면서 급여도 오르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손 봐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거에요. 단기적으로는 직무와 능력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고령화와 청년 채용 여력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이기도 하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덧붙였어요. 공공과 철강을 비롯한 8개 업종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련 예산이 4억원 책정됐다고 밝힌거죠.

불평등한 임금구조가 개편 이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난 채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높은 연봉을 받는 호봉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죠.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에 대비해 30년 이상 노동자 임금은 3.3배나 차이가 난다고 밝혔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인데다, 연공급이 강한 편인 일본(2.5배) 보다도 높은 차이를 보였어요. 이런 연공급의 불합리한 임금체계에 정부는 더 유지하기 어렵다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거에요.

◆"좋아보이는데 당장 도입합시다"

그러면 좋겠지만 당장은 쉽지 않아 보여요. 정부는 기업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간 자율성에 맡기기로 하면서 길게 내다보고 있는거죠. 아직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련하고 있지 못한 모양새에요. 또한 직무급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무 능력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 작업을 선행해야 하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이 부족한 것이죠. 따라서 긴 시간 정부 정책과 노사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 로고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 윈도우7 얼른 갈아타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오늘(14일)부로 윈도우7의 주요 업데이트 지원을 종료하기로 발표했죠. 얼른 운영체제를 변경 하셔야겠네요. 그런데 누가 아직도 윈도우7을 쓰나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계속 사용하면? 보안 쥐약'

오늘부터 운영체제 서비스를 전면 윈도우10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윈도우7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소프트웨어 및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것이죠. MS 홈페이지에도 △문제 관련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업데이트 또는 수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었는데요.

사실상 윈도우10 업데이트를 장려하는 셈이죠. 한편 13일 글로벌 조사업체 ‘스탯카운터’ 조사에 의하면 기준 국내 윈도우7 운영체제 이용자수는 전체 PC 이용자의 21.9%라고 하네요.

폰 해킹 문제 불거져 보안 우려

윈도우7은 그만큼 아직까지 국내 사용 비중이 큰 편인데요. 공공기관에서도 여전히 윈도우7을 사용 중인 PC가 적지 않아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입수한 ‘운영체제 현황’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중인 9만1733대 PC(개인용 컴퓨터) 중 62.4%57295대가 윈도우7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죠. 공공기관 마저 하루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국내 기밀 문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이 유출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죠.

하필 윈도우XP 서비스가 종료되던 2017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 피해를 떠올리며 염려하는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윈도우7 서비스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어요.

최근 배우 주진모 씨가 스마트폰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스마트폰과 PC 등 IT(정보기술) 기기의 보안이슈가 매우 커졌어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아나운서대변인국회의원?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출마에 가닥을 잡았어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고민정 대변인이 총선 출마 결심을 세운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고 대변인의 출마 지역구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출마하는 서울 광진을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1800만 화소스마트폰

삼성전자가 내달 공개하는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S20’이 네덜란드 갤럭시 팬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가운데 변화된 카메라 모습이 주목받고 있어요. 후면 카메라에 1억 800만 화소를 지원해 ‘허블(미항공우주국이 대기권 밖에 띄워놓는 대형 천체망원경)’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붙을 정도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편 삼성측은 같은날 선보일 갤럭시폴드의 후속작 이름을 두고 갤폴드2’갤럭시Z 플립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두 개의 자유한국당 불가능해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허 판정을 했어요. 선관위는 1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 등 '비례00당'사용 가능 여부를 첫 번째 의결사항으로 다뤘는데요.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비례00당' 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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