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50만원 주면서 알바도 하지 말라고요?”

제약 많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도 포기 사례 있어
"월 50만원으로 생활비 빠듯"...취준생 불만 토로
전문가 “구직활동·생활비 마련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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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청년센터 캡처)

취업준비생 오은서(27, 가명)씨는 최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가 중도 포기했다. 오씨는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면 지원금 수령의 기준이 되는 주 근로시간 20시간을 초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월 50만원을 받자고 알바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가장 관심 높아

청년실업 30만 시대. 정부는 다양한 청년취업정책을 만들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돕고 있다. 청년들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가운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까지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020년 4인가구 기준 월 474만원)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지원금은 간단한 교육과 서류 작성을 거치면 한 달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좋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에는 총 약 8만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5만명이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지난 2018년 상반기 대학을 졸업한 정민호(28, 가명)씨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자격 요건도 맞고 평소에 하던 단기 알바보다도 지원금이 많아서 너무 유용하다”고 말했다.

주 20시간 이상 알바하면 지원대상 제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년구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가장 큰 맹점은 ‘주 2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 중인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문수현(26세, 가명)씨는 “어떤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로시간 제한이라는 조건이 붙었는지 모르겠다”며 “청년구직활동금과 주 20시간 알바를 해도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기 빠듯하다”고 푸념했다.

실제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을 적용해 4주간 일을 했을 때 얻는 수익은 약 69만원. 여기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합해도 한 달 수입이 120만원이 채 안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원금 50만원과 최저임금 기준 20시간 근로 시 받는 급여를 합하면 1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20시간이 넘게 근로를 한다면 구직활동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원금의 혜택을 받은 청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관련된 기본 사항을 변경할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예산도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올 상반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5만명의 청년에 대해 책정한 예산은 약 1642억원. 작년 한 해 지급한 금액(1582억원)보다 많다.  작년 하반기에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 때문에 올해 지원금의 액수가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작년보다 높은 예산인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4월 대전고용세넡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전문가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운영을 보다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인데 정작 학생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 외에도 생활비가 부족해 알바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주 20시간 초과’라는 근로시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원금의 오·남용 문제의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현금성 복지는 처분의 자유가 있어 늘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지원금을 구직에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증서를 첨부해야 하는 규칙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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