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타다’ 불법 논란, 실형 구형에 다시 활활 ‘타다’

①타다, 두 대표에 실형 구형한 검찰
②포커페이스, 여전히 뻔뻔한 고유정
③북한 고위공무원 출신 태영호, 총선 출마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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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타다, 이제 타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죠.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두 사람에게 실형을 구형했어요.

징역 1년 받고, 벌금 2000만원 더!”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요. 동시에 타다 모회사인 쏘카와 VCNC에 각각 벌금 2000만원씩 부과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죠.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 서비스가 아닌 불법 택시로 규정했어요.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인 영업행태가 콜택시 영업과 일치한다며 불법이라는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타다는 렌터가 서비스”라는 두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TV랑 유튜브도 공생하는데 왜요?”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에 정면 반박했는데요. 넷플릭스와 유튜브 사례를 들어 얘기했어요. 같은 영화를 봐도 넷플릭스와 유튜브, 지상파 방송등 다양한 경로로 시청하는데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통신법을, 지상파 방송은 방송법을 적용 받는다며 반박했어요. 법적 적용 범위를 예로 들어 법률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타다가 택시와 렌터카 사이에서 혼란이 올 수 있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융합이라고 주장한 거에요. 변호인은 “가까운 미래에 완전 무인 자동차 시스템에 기반한 차량 대여 서비스를 쏘카가 실시하면 지금 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어떻게 보이겠냐”며 무죄 선고를 요쳥했어요.

이재웅 대표 심경은 어떤가요?

‘법정에 서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심경글을 올렸어요. 이 대표는 19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서 안타깝다”고 토로했는데요. 그는 끝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회를 열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어요.

지난해 9월 고유정이 세번째 재반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고?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합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법정에서 전한 심경이에요. 마지막 재판에서도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적 공분을 샀죠.

피고,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최후진술을 앞둔 고유정에게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어요.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와 현남편과 싸우던 중 뜬금없이 현남편의 잠버릇을 언급한 점을 들어 자세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죠. 그 때마다 고 씨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텐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나 할 정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억지”라면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죽였다면 의붓아들이 예쁜 모습으로 꿈에 못 나타난다”고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죠.

하지만 고유정은 재판부의 끈질긴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청객들도 분노를 숨기지 않았어요.

살해한 전 남편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발적 범죄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 전남편 살해 동기에 대해 성폭행 시도를 막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이 저주스러운 몸뚱이가 뭐라고 차라리 전 남편 살해 당시 다 내어줘 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두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다며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가 직접적인 살해 원인이었다는 거죠. 터무니없는 해명에 방청석에서는 거짓말 하지마라거나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어요.

◆’감성 팔이’ 안통한 검찰의 ‘사형 구형’

고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리는데요, 앞서 지난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남편 살해 혐의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극단적 인명 경시’라면서 사형을 구형했어요. 검찰은 숨진 전남편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을 미뤄 고씨의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주장이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고유정이 울며불며 감성에 호소해도 증거는 ‘빼박(빼도 박도 못하는)’이네요.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11일 취재진의 질문이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북잘알(북한 잘 아는 사람)’, 자유한국당 입당

우리에겐 낯선 인물 태영호.‘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에 입당4·15 총선 지역구 후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 북한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잘 안다고 하네요.

태영호가 누군데요?

1962년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외무성 부국장을 지낸 뒤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자리에 있던 중, 2016년 한국으로 망명했죠. 그는 한국에서 터를 잡은 이후 각종 세미나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전략과 의도를 알리는 등 여러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돌연 나타나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4·15 총선 지역구 후보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정계에 입문한 계기가 뭘까요?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던 태 전 공사는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신명을 바쳐 새로운 도전에 임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드러냈어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첫 번째 우선추천 대상으로 태 전 공사를 지목했는데요.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탈북·망명자 중 지역구에 출마해 유권자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소개했어요.

특히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는데요. 지난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살인자’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사건에 좌절을 느꼈다고 돌이켰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저를 야당의 한 후보가 아니라 통일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해주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지지한다”며 초당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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