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中자국민 입국 제한엔 반발, 한국에겐 ‘양해바람’

① 中 10여개 성·시도 한국인 통제…
② 마스크 350만장, 약국·우체국 통해 오늘부터 매일 공급
③ 작년 합계출산율 0.92…올부터 인구 자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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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中 한국발 입국 통제 강화

중국은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진정되자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자를 막는데 더 주력하는 분위기에요. 한국발 입국자 통제, 제한 조치가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산둥성 웨이하이공항에서 곧바로 지정 장소에 격리된 한국인은 이틀 동안 50명에 달해요. 이에 산둥성 당국은 무조건 격리한다는 것은 오해였다며, 열이 나는 승객과 함께 온 경우만 지정 장소에 격리했다고 설명했어요. 덧붙여 발열 승객의 코로나19 진단 결과에 따라서 격리 한국인들의 귀가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알렸어요. 발열 승객과 함께 비행기를 타 난징의 호텔에 격리된 한국인도 모두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여기에 산시성 시안시, 후난성 창사시도 한국발 승객 지정 격리 대열에 합류했고, 한국과 왕래가 많은 동북 3성을 포함해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하이시 관계자는 한인촌을 직접 방문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기도 했답니다.

한국인 금지본토서 기피 현상

웃긴 것은 중국인들의 ‘한국인 기피 현상’이에요.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라며 현관문을 봉인한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리는가 하면 중국인 항의로 한국인 거주 아파트에 감시자를 배치한 지역도 생겼어요. 한국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상점도 등장했다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작 중국은 코로나19 초기,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발동하자 민감한 태도를 보이며 반발했으면서 말이에요. SNS상에서는 코로나19 초기에 도움을 준 한국에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한 관영매체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중국의 이런 적반하장격 통제 강화는 당국의 기존 방역 성과를 강조하면서, 상황이 바뀔 경우 여차하면 외부로 책임을 돌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여요.

여보세요. 나 강경화 외교부장관인데

이 같은 사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일부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인 입국자 격리 조치 등에 대해 “과도한 통제”라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강 장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왕 부장에게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투명하고 선제적인 조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력 대응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에 근거해 과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어요. 이어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며 한·중 간 우호를 지속해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답니다.

27일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공적판매처도 시민들도 ‘우왕좌왕’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늘리는 긴급 대책을 26일 내놓았지만 이날도 각종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의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어요.

마스크 구매 가능 희소식?

어제 0시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어요. 이에 따라 매일 생산되는 마스크 가운데 350만 장이 약국과, 농협 등 공적판매처에 풀려요. 전국 2만4000곳의 약국에 100장씩 240만 장, 읍·면 지역 우체국 1400곳,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농협 1900곳에 110만 장이 공급되는데 한 명당 살 수 있는 수량은 5장으로 제한할 방침이에요.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공적으로 판매될 마스크 가격에 대해서도 “생산원가와 배송비가 포함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죠.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들이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부터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어요.

물량 확인도 않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실제로는 다음 주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요. 우체국은 홈페이지에 3월 2일부터 우체국 창구를 통한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농협도 온라인이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하려면 빨라야 다음 주 초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조치가 알려지자마자 우체국 쇼핑몰은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해, 다음 주 판매가 본격 시작 될 경우 또 다시 혼란이 예상돼요.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처럼 주민 센터에서 각 가정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어요.

시민들 분통 터지게 한 마스크 행정

마스크 수급에 대한 정부의 행정은 하루 종일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어요. 정부 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 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조치로 일일 마스크 생산량 약 1200만 중 50%가 공적 물량으로 확보·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약 1시간 뒤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에서는 일일 생산량이 1000만 장으로 줄었고 공적 공급 물량도 500만 장으로 바뀌었죠. 기재부는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식약처의 발표 물량으로 수치를 수정했어요. 판매처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약국과 편의점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식약처는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정하면서 정부가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출산율 사상 최저 세계 최저 기록 경신?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18년(0.98명)보다 더 낮은 0.92명에 그치며 ‘사상 최저’이자 ‘세계 최저’ 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어요.

◆‘생산인구 절벽’ 본격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져 충격은 안겼던 2018년(0.98명)보다 더 낮아졌어요.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사상 최저이며, 작년 출생아 수 30만 3100명도 역시 1970년 이후 최소 수준이죠. 또 2년 연속 1명에 못 미친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7년 1.65명)보다도 훨씬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어요. 지난해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규모도 8000명으로 전년 보다 약 2만 명 줄었답니다. 특히 올해는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에 들어선지 불과 3년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 돼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감소’의 첫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구절벽에 노동력절벽까지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저출산 현상은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을 가속화시킬 주요인으로 작용해요. 여기에 올해부터는 생산연령(15~64세) 인구 감소 현상도 본격화된답니다. 올해 노인(65세)으로 편입되는 1955년생은 70만 8000명인데 반해, 생산연령 인구로 편입되는 2005년생은 43만 6000명에 불과해요. 사회의 생산연령 인구가 27만 2000명이나 급감하는 셈인데, 이는 지난해 감소폭(5만 5000명)의 5배가 넘는 수준이죠. 향후 8년간 727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차례로 생산연령 인구에서 빠져나간다면, 418만명에 불과한 2005~2013년생이 그 자리를 채워야하는 상황이에요. 인구요인만으로 310만명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절벽 가속화에 노동력절벽 시대까지 도래하게 되는 셈이죠.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4년간 185조원 쏟아 부었는데… “정책 한계” 지적

전문가들은 그간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해요. 이미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복지를 늘리거나, 기혼 여성이 양육할 때 생기는 애로 사항을 지원하는 등 결혼해서 아기를 가진 가구에만 지원이 집중됐다는 것이에요. 특히 보육시설 부족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급증하는 사교육비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지원하다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이에요. 정부의 끊임없는 저출산 대책에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0명’ 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스냅타임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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