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대한민국… 출산장려책 있나

①사망자 수, 출생아 수 역대 처음 앞질렀다
②신종 코로나바이라스에 매점매석, 스미싱 ‘엄중조치’
③총리직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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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자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인구정책 TF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출생아수 < 사망자수

지난해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뛰어넘었어요.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수치상으로 처음 증명이 된 셈이죠.

우려가 현실로…?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11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23819으로 집계됐어요. 같은 달 사망자수는 2만5438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1619명 더 많아진거죠. 이번에 발표한 11월 출생아 수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더군다나 2016년 4월부터 44개월 째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 수치상으로도 출생아 감소는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연도별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수치를 계산해보면 2015년에는 1만 789명에서 2016년 7033명, 2017년 2665명, 그리고 작년에는 1101명을 기록했어요. 계속 하락 조짐을 보이더니 결국 작년 11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게 된 것이죠.

사망자수도 역대 최고, 저출산 고령화 성큼

이번 인구감소 현상은 저출산만의 문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 또한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결혼 건수도 2만49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308건 줄었어요. 고령화와 결혼 감소가 매년 이어지면서 ‘인구절벽’위기가 성큼 다가온 것이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인구구조 대응 방안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이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어요.

마스크 수요 폭증과 매점매석이 계속되면서 마트에서는 1인당 구매 한도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걸어놨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전염병보다 무서운 사람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게 누굴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이를 이용해 일부 사람들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고 스미싱 사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정 대응 하겠다며 엄포를 놨어요.

매점매석, 2년 징역 맛 좀 봐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마스크 회사들은 때 아닌 특수를 맞고 있지만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실제 약국에서 마스크 한 박스를 잔뜩 구매하는 시민들이 등장하면서 약국에 마스크가 없는 사태가 나타나기도 했죠.

정부는 이에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만들어 이를 어길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도 위반행위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틈새시장 노린 스미싱’, “~단하십니다”

이번 사태를 스미싱에 악용하는 범죄 우려도 발생하고 있어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스미싱 의심 문자메시지’ 예시를 보여주면서 문자에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요구했어요. 특히 해당 메시지들은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 밖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사태’(PHEIC)를 선포했어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번 선포의 주요 이유는 중국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교역과 이동을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또한 31일 입국한 우리 우한 교민 386명 중 18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12명은 기내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고 6명은 김포공항 입국 후 검역 과정에서 증상을 보였는데요. 검역 당국은 증상자 18명 모두 비행기 탑승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발표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눈 앞?

“공정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소리 아닌가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거에요. 정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날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처럼 말한거에요.

정 총리는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공수처가 뭔데요…?

대통령과 국회위원, 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독립기관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가족들 비리까지 수사해 문제가 있으면 기소하는 기관이에요. 이는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인데, 현재 검찰이 과도하고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권력 독점을 막는 기관인 것이죠.

공수처 설치 요구는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요구됐지만 무산됐어요. 이어 2004년 참여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도입되지 못했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천명하면서 공수처 설치 움직임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셈이죠. 결국 작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시행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신설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잠깐, 자치경찰제 도입도 한다고요?

맞아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서 경찰의 유지, 운영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인데요. 이미 2년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훤회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 움직임이 이미 적극적이었어요.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할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밝혔어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황교안 대표 제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누르고 2를 차지했어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30일 세계일보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32.2%)에 이어 2(10.8%)오른거에요. 특히 윤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 수사와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도 밀어붙이면서 무당층의 높은 지지(15.8%)를 얻었어요.

◇”잘 있어요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29일 경기 남부권역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보직 사임원을 제출했어요. 다음 달 첫 출근에서 보직 사임원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더 빨리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후임 외상센터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특별연장근로허용, 노동계 극대노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넓혀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했어요. 하지만 노동계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행정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시켜야 할 정부가 이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즉각 철회 하라고 주장했어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또한 ‘문재인 정부는 차라리 노동시간 단축 포기를 선언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도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음을 선언하라“며 성토했어요.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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