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자들의 세금을 늘려 소득격차를 줄이고 주거빈곤뿐만 아니라 노동법·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이하 총선청년넷)'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총선청년넷 출범식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선청년넷은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20여개 청년단체로 이뤄졌다.
총선청년넷은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정의 탈을 쓴 경쟁이 아니라 공존하기 위한 협력 사회"라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1차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스냅타임)
이와 함께 1차 정책요구안으로 △불평등세 도입 △세입자 권리보장과 주거빈곤 타파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교육공공성 강화 △사회보험의 개혁 등을 통해 협력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청년단체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범이후 누리꾼들은 ‘불평등세?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긴가’, ‘공정 아닌 공존? 말장난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 아니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총선청년넷은 △억대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에 대한 획기적 증세 △보유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 등을 통해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실시했다. 또한 전세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소형주택 특례 기준도 강화되었다.
또 총선청년넷은 △실질적 반값 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 고등교육비 부담 인하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반값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에 총선청년넷이 제안한 정책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2.2%로 확정했다. 기존 학자금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 시 지연배상금 비율은 기존 7~9%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2.5%에서 2.25%로, 2018년에는 2.2%로 인하해왔다. 올해도 해당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득 4구간 이하 학생들의 경우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이 무이자로 지원된다.
그 외에도 청년청년넷은 청년의 주거빈곤 타파를 위해 ‘세입자들의 이사걱정과 주거비부담을 완화하는 권리보장을 해야한다’,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직 등 모든 일하는 이를 위한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총선청년넷은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다음 사회의 상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주제로 강연·토론회를 열고 모의 투표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선청년넷은 "이 시대에 걸맞은 기준이 무엇인가를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