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엄정 대응에 나섰어요.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 법무부·검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구성
법무부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특히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인물로 알려진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에 팀장으로 합류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법무부에 따르면 서 검사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TF 내 대외협력팀장 직책을 맡게 됐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어요.
검찰은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어요. TF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익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어요.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조부장이 맡는다고 해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 경찰청장 “생산자, 유포자, 가담·방조자 끝까지 추적하겠다”
청와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4일 공개했어요.
채팅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와 처벌에 관한 이 청원에는 500만 명이 동의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공개된 답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어요.
n번방 수사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도 즉시 가동할 예정이에요. 민 청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실행, 수사 지도ㆍ지원, 국제 공조, 디지털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 국회 과방위, 디지털 성범죄 근절 결의안 채택
n번방 사태가 전 국민적인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어요.
회의에서 과방위는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결의안에서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는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가치관을 무너트릴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관대하게 대응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런 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언급했어요.
이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선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진단키트.(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두 번째/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쇄도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선도국’으로 부상하면서 한국과 방역 협력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 문의 폭증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을 수입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줄을 잇고 있어요.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47개국에서 진단키트 수입을 문의 또는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시약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요청받은 의료장비는 코로나19 진단시약이라고 들었다"면서 "국내방역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현재 진단키트 수출이 성사된 것은 아랍에미리트(UAE), 루마니아, 콜롬비아인데요. UAE에 진단키트 5만1000개, 루미니아에 2만개, 콜롬비아에 5만개를 수출한 상태에요. 외교부는 샘플을 요청할 경우 한국기업에 요청해 샘플을 발송하고 있답니다.
◆ 국내 진단키트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산 진단키트가 주목 받는 이유는 ‘정확성’과 ‘빠른 속도’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만 해도 하루 검사 물량이 몇십 건에 불과했지만, 신규 진단시약과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법이 보급되면서 현재 하루 2만건까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고 검사시간도 6시간 이내로 대폭 줄었어요.
게다가 국내에서 진단 검사를 바은 사람은 지난 20일 기준 30만 명을 넘겼는데요. 한국 다음으로 많이 검사한 나라인 독일은 16만 건에 불과해요.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하고 수십만 건의 진단을 거친만큼 안정성이 높아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 39개국은 “무상 인도지원 필요해요”
진단키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즉 무상으로 달라고 요청한 나라도 39개국에 달하는 상태에요.
외교부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39개국에 다하기는 힘들고, 관계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며 "실제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모두 인도적 지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사가게 해서 균형을 맞추고, 국내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전략적 중요성을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2020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사진=연합뉴스)
세 번째/고위공직자 80%는 재산 증가..33%는 심지어 다주택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할 공개대상자 18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관보에 공개했어요, 이번 공개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에요.
◆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3억원. 10명 중 8명은 재산 ↑
올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평균은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어요.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이 지난해 12억1700만원에서 약 8600만원 증가한건데요. 재산 변동 사유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가 51.2%(4400만원)였고,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증가가 48.8%(4200만원)였어요.
또, 대상자의 77.5%인 144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2.5%인 419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재산총액 기준 고위공직자의 55.9%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신고재산 13억300만원 중 본인 재산은 6억6300만원, 배우자 5억1600만원, 직계 존‧비속 1억24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 재산공개 대상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 등에 재직 중인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와 20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33%인 248명이 다주택자였는데요. 248명 중에서도 2주택자는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도 16명이었어요.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포함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84명으로 드러났어요.
국회의원도 3분의 1 이상이 주택이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회의원 290명 중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가 100명으로 전체의 35%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된건데요.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명, 민생당이 9명, 무소속 5명, 미래한국당 3명, 정의당 1명 순이었어요.
여야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이유로 다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했었지만 그들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진 셈이에요.
◆ 전체 1위는 주진숙 영상자료원장
대상자 1865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이에요. 주 원장은 총 179억 316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어요.
주 원장의 재산은 지난해 178억 891만원보다 1억 2268만원 늘어났는데요. 주 원장이 신고한 재산은 토지 84억 3735만원, 건물 90억 7346만원, 예금 6억 6046만원 등이에요. 이 중 토지 가액의 증가가 재산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재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사람은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인데요.
허 상임감사는 지난해 대비 31억 7134만원이 증가한 54억 23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어요. 허 상임감사의 경우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대우중공업 61만 7천 830주, ㈜에스엔씨 4만주의 자산이 30억 8900만원 증가했고, 예금자산은 540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어요.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재산은 평균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41명의 평균 재산이 19억600만원으로 신고된 건데요. 이는 전년 평균 20억 1600만원보다는 1억 1000만원 줄었지만,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인 13억 300만원보다는 6억원 가량 많은 재산이에요.
이 중 최대 자산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윤 총장의 재산은 66억 8388만원으로 신고돼 지난해보다 9311만원이 늘었어요. 윤 총장의 재산 중 대부분은 배우자와 본인 소유의 예금(52억 4713만원)이 차지했는데, 여기서 6094만원 가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