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답답해 죽겠다고요”…밖으로 뛰쳐나온 ‘집콕족’들

①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관광지 매출도 ↑
②교육부 ‘온라인 개학’ 결정…수능도 연기
③’민식이 법’ 개정 요구 봇물…내비게이션에 ‘스쿨존 우회 기능’ 요청도

0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 집중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했으나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엔 나들이를 나선 이들로 인근 매점이 북적였다. (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번째/‘집콕족’들 밖으로…관광지 편의점 매출도 ‘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친 국민들주말 관광지는북적

‘방콕’에 지친 사람들은 그나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어 보이는 야외를 찾아요. 한강공원이나 강화도·양평 같은 수도권 근교로 사람이 몰리는 이유죠. 실제로 유명 편의점 중 한 곳인 ‘A 편의점’의 지난 한 달 서울 주요 관광지 매장 매출은 한 달 전 대비 약 300% 증가했어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서 매출이 급감했던 백화점의 매출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증거에요.

언제까지 집에만 있나실외는 괜찮겠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기간이 길어지던 차에 날씨까지 따뜻해지니 사람들은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침을 보면 ‘PC방·클럽 등에서 1~2m 거리두기’, ‘출·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와 같이 원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이라면 지킬 텐데 이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니 국민들도 피로감이 쌓인다는 거죠.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오는 5일 종료할 예정이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요.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접목한 생활방역 지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해요. 정부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생활방역 지침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침 마련이 늦었다는 평가도 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모두가 지친 지금, 조금 더 현실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번째/ 4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등교는 연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교육계도 혼란을 겪고 있어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9786명이나 된다고 해요. 사망자도 162명에 이르고요. 정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어요.

◆정세균 총리아이들 안전 위한 결정

정부는 당초 전국 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연기할 예정이었는데요.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순차적 온라인 개학’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거죠.

정 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예정보다 3일 늦은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정 총리는 “지역사회와 교육계,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들었다”며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학교를 매개로 가정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며 “그동안 감염 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해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했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 보장되어야

정 총리는 교육 당국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어요. 그는 “최소한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적응 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온라인 개학’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등장한 단말기와 인터넷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가정에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교육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그 귀추에 주목해야 할 것 같네요.

◆수능 연기도 확정…올해 수능 12월 3일에 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후 2시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히고 세부 학사 일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유 부총리는 4월 1일부터 일주일 간 준비 기간을 거쳐 9일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하고,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학교 4·5·6학년이,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신학기 개학일이 확정됨에 따라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일정도 조정했는데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당초보다 2주 연기된 12월 3일에 시행하고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일로 9월 16일로 연기했어요. 변경한 수능시험일정 등을 반영한 대입전형 일정 변경안은 4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민식이 법’ 개정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번째/’민식이 시행 6일차개정 청원도 등장?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 법’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했는데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부터 내비게이션에 특정 기능을 요구하는 운전자들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민식이 뭐길래…’민식이 특가법 뭔가요?

‘민식이 법’이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민식이 특가법)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는 법안을 말해요.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어요.

운전자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민식이 법’중에서도 민식이 특가법인데요. 이 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민식이 개정 청원도 등장

‘민식이 법’은 시행 직후부터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했어요. 이 법안이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어요. 청원인은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법안을 시행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해당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청원한다”며 운전자 처벌 강화를 문제 삼았는데요.

그는 청원글에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해도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간다”며 “운전자에게 무조건 어린이의 돌발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에요. 법 적용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경우는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전을 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과 관련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청원자들이 아동 보행자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민식이법 무력화’에 먼저 나섰다는 거죠.

한편 해당 청원은 31일을 기준으로 26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어요.

스쿨존 피할래요” 내비게이션 기능 요청도 쇄도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사고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내비게이션에 ‘스쿨존 우회 기능’도 요구하고 있어요. “차라리 스쿨존을 피해가겠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스쿨존 우회 기능’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