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박사’ 조주빈 구속기소…나머지는?

①檢, ‘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중
②3월 실업급여 9000억원 지급.. ‘역대최대’
③대구시 VS 신천지…허위진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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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박사조주빈 구속기소···공범들은 어떻게?

이른바 ‘박사방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주빈. 검찰은 1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운영자 조씨를 재판에 넘겼어요.

박사방피해자 25아동·청소년 8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어요.

검찰은 조씨에게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제작·배포·강제추행·아동음행강요·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어요.

조주빈공범들 추가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이날 검찰은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닉네임 태평양이모(16)군도 추가 기소했다고 해요. 강 씨는 교사 자녀 살해 청부 혐의 외에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이 군은 조 씨 지시를 받아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관리한 공범 혐의가 추가됐어요.

검찰은 또 박사방이 박사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유포·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했어요.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최소 38개의 그룹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검찰은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해요. 범죄단체조직죄는 수괴와 간부, 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 체계가 핵심 구성요건이에요.

혐의가 인정되면 공범들도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로 폭력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도박단 등에 적용돼왔고 박사방과 같은 온라인 기반 집단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한 선례는 없어 추이를 지켜봐야 해요.

, 박사방 공동 운영자 부따신상공개 결정논의

한편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어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인 부따강모(18) 군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강 군은 미성년자로 신상공개 제외 대상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청소년 보호법 조항이 있어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고용한파에 실업급여 역대최대’39000억원 지급

3월 실업급여 지급액 9000억원 육박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9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지난 2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였던 7819억원을 한 달 만에 경신했어요.

실업급여 지급 급증 원인기준조정과 기간 연장 때문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중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급증원인을 기준 조정과 기간 연장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됐고,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고용보험 가입 증가 폭 16년 만에 최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폭도 약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57000명으로 전년 대비 1.9%(253000)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해요.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 폭으로는 2004년 5월(23만7000명)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이 30만명을 밑돈 것도 2018년 3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에요.

고용보험 증가가 더딘 데는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줄줄이 떨어진 까닭인데요.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500명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해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세 번째/대구시 구상권 청구”VS신천지 허위진술 아냐

대구지역 첫 확진자 31허위진술드러나

대구 코로나19 감염증 첫 확진자 31번 환자의 추가 동선이 확인돼 대구시의 강경대응이 예고됐어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CC(폐쇄회로)TV를 통해 31번 확진자의 교회 내 동선에 대한 허위진술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시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확진 판정 직후 지난 2월 9일과 16일에만 교회를 찾았다고 방역당국에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월 5일, 교회 8층과 9층을 다녀간 사실이 새로 확인되면서 허위진술 논란이 일었어요.

더불어 지난 2월 16일 31번 확진자가 교회 건물 내 2·5·8·9층을 돌아다니며 예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건물 4층만 방문했다는 진술 또한 허위임이 드러났어요.

이에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 명단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점, 시설 일부 미제출로 인해 역학조사가 방해된 점, 역학조사상 허위진술한 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라 밝혔어요.

채 행정부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며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상황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어요.

신천지 측 “31번 확진자, 허위진술 아냐

신천지 다대오지파는 31번 확진자 허위진술에 관한 대구시의 행정조사 결과를 반박했어요.

신천지는 “31번 확진자에게 확인한 결과 확진 판정(2월 17일) 당시 역학조사관이 2월 6일부터의 동선을 요청했다”며 “요청에 따라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어 “31번 환자는 지난 2월 16일 4층에서 예배한 것이 맞고 7층에는 출석 인증을 위해 잠깐 들른 것이다”라며 “이 또한 당시 역학조사관이 몇 층에서 예배를 했는지 물어 있는 그대로 답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어요.

/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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